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행정법   삭제   |  수정 댓글 7 조회수 490  |   6년 전  |  

행정법 보상금 청구 관련 질문이요~

합격하자 0

안녕하세요~ 행정법을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보상금 청구 소송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보는 책에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스트잇에 메모해 둔거에는 보상금 청구 관련 소송이 학설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

판례는 민사소송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다시 기억을 되짚고 책을 찾아봐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지라 어디서 보고 메모해둔건지 기억이 안나네요..

 

제가 메모해둔게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그냥 막 쓴것 같지는 않아서요..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0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질문답변 게시글
    인기 2025 예비평가 +3 (2024-03-23) 인기 행정행위에서 [법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3 (2024-03-08) 인기 (초시생) 기본서는 해마다 새로 사야하나요? +4 (2024-03-05) 최근 피셋 기출 채점 방법 +1 (2024-04-13) 최근 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1 (2024-03-25)
    댓글수 7
    • Qw
      Qwerty (*.146.46.209) 6년 전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것은 당사자소송으로써 다투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기 때문에 실질은 항고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형식적으로만 당사자소송이라는 뜻입니다
      학설과 실무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다룹니다.
      학설은 당사자소송인데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정도가 있겠네요

      지자체의 보상금 반환소송은 공법관계이지만 처분없이 법률관계를 다투는것이므로 당사자소송맞습니다
    • 합격
      합격하자 (*.223.253.91) 6년 전
      @Qwerty

      감사합니다~~ 국가배상이랑 헷갈렸나봅니다

    • 수적
      수적천석 (*.158.219.32) 6년 전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법관계(학설) 이지만 민사 적용(판례)
      예를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기타공법상계약에 관한 소송 등
      단, 최근에는 학설의 입장을 취해 공법관계로 보는 판례 등장 (손살보상청구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학설)이지만 당사자소송 적용(판례)
      예를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 합격
      합격하자 (*.223.253.91) 6년 전
      @수적천석

      와... 이거였군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 합격
      합격하자 (*.223.253.91) 6년 전
      @합격하자

      아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같은거 아닌가요?

    • 마부
      마부위침 (*.158.219.32) 6년 전(수정됨)
      공법관계 (국가배상법)
      배상책임 주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면책규정 x - 무과실 책임주의 (영조물 책임 판례)

      사법관계 (손해배상법)  
      배상책임 주체 - 나머지 행정주체
      ​면책규정 ㅇ - 유과실 책임주의 ( 영업주 과실 판례)
    • 합격
      합격하자 (*.223.253.91) 6년 전
      @마부위침

      감사합니다~~~

    1. 국어 비문학 공부 +1

      국어 ㅇㅇ 2018.07.07 조회수 635
    2. 행정학 고수님 질문좀요. +4

      행정학 하가하가 2018.07.06 조회수 482
    3. 행정학 도와주세요 ㅠㅠ +3

      행정학 행정하가아아악 2018.07.05 조회수 636
    4. 헌법 기출 질문이요 ㅜㅜ +7

      헌법 초시 2018.07.03 조회수 888
    5. 영어 고수님들 질문있어요~ +9

      영어 ㅇㅇ 2018.07.02 조회수 517
    6. 황남기 공부법 한국사 적용안되나요? +1

      한국사 ㄴㄴㄴ 2018.06.30 조회수 1928
    7. 행정법 조언 구합니다...ㅠㅠ +9

      행정법 ㅇㅇ 2018.06.27 조회수 987
    8. 고3 모평 국어도 도움 되나요? +4

      국어 서새봄 2018.06.21 조회수 462
    9. 한국사 기본서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4

      한국사 한알못 2018.06.20 조회수 1226
    10. 경찰학개론 잘하시는분 +3

      경찰학 ㅅㅅㅅㅅ 2018.06.18 조회수 577
    11. 한국사 고수분들 질문이요 +2

      한국사 321123 2018.06.17 조회수 766
    12. 국회직 8급 행정법 난이도 질문 +2

      행정법 ㅇㅇ 2018.06.13 조회수 1293
    13. 개인적으로 한국사는 +11

      한국사 바람 2018.06.11 조회수 1494
    14. 경찰국어에 질문이 있습니다 +4

      국어 hgy**** 2018.06.10 조회수 572
    15. 행정법 질문요!! +2

      행정법 우랄랄 2018.06.04 조회수 472
    16. 18 국회직 8급 국어 해설 관련 +2

      국어 기리 2018.05.27 조회수 1342
    17. 이동기 하프같은 국어 강의 없나요? +8

      국어 hoho 2018.05.24 조회수 1654
    18. 행정학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2

      행정학 NARS 2018.05.24 조회수 903
    19. 행정학 공부 너무 멘붕이에요 +19

      행정학 다벨 2018.05.24 조회수 1850
    20. 교행 국어(한문포함) 해설 없나요?? +2

      국어 교행 2018.05.23 조회수 689
    21. 이번 지방교행 영어가... +8

      영어 교행영어 2018.05.23 조회수 1071
    22. 영어는 잘봤는데 한국사가 완용이 +3

      영어 ㅇㅎ 2018.05.22 조회수 735
    23. 18년 지방직 영어 +1

      영어 파파 2018.05.21 조회수 1384
    24. 7급영어요 +5

      영어 물어볼께요 2018.05.20 조회수 707
    Board Pagination 1 ... 15 16 17 18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