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025 예비평가
행정법   삭제   |  수정 댓글 2 조회수 620  |   6년 전  |  

행정법] 신청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rhymemon 0

 

18년도 지방직9급 행정법총론 B책형 20번 

보기4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위 보기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권은 대상적격의 문제 아닌가요?

 

 

 

0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질문답변 게시글
    인기 2025 예비평가 +3 (2024-03-23) 인기 행정행위에서 [법적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3 (2024-03-08) 인기 (초시생) 기본서는 해마다 새로 사야하나요? +4 (2024-03-05) 최근 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1 (2024-03-25) 최근 23년 국가직9급 경제학개론 +1 (2024-01-30)
    댓글수 2
    • ㅇㅇ
      ㅇㅇ (*.45.1.62) 6년 전

      사인에게 신청권이 없다면 원고적격이 성립하지 않으니 원고적격과 관련있다는 말 아닐까요

    • La
      Laca (*.193.67.184) 6년 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12.7., 97누 17568)

    1. No. 30 볼 감

      일본어 hispark 2018.09.25 조회수 201
    2. No. 29 묶을 괄

      일본어 hispark 2018.09.25 조회수 166
    3. No. 28 이마 액

      일본어 hispark 2018.09.25 조회수 144
    4. No. 27 글 장

      일본어 hispark 2018.09.25 조회수 158
    5.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재판서, 조서 등)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5 조회수 239
    6. 최신 형법 일일문제(간접정범) +1

      형법 hispark 2018.09.25 조회수 384
    7. No. 26 번갈아들 질

      일본어 hispark 2018.09.24 조회수 180
    8. No. 25 버섯 균

      일본어 hispark 2018.09.24 조회수 195
    9.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청소년보호법) +1

      경찰학 hispark 2018.09.24 조회수 228
    10.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비약적 상고)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4 조회수 384
    11. 최신 형법 일일문제(횡령) +1

      형법 hispark 2018.09.24 조회수 314
    12.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청원경찰) +1

      경찰학 hispark 2018.09.22 조회수 520
    13.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년법)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2 조회수 274
    14.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형사보상)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1 조회수 277
    15. 최신 형법 일일문제(뇌물) +2

      형법 hispark 2018.09.21 조회수 327
    16.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집행)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0 조회수 245
    17. 헌법이랑 행정법 많이 겹치나요? +7

      행정법 ㅇㅇ 2018.09.19 조회수 1755
    18. 한국사 고수분들 계시나요? +22

      한국사 ㅇㅇ 2018.09.19 조회수 2310
    19.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범죄처벌법) +2

      경찰학 hispark 2018.09.19 조회수 549
    20. 영어 기출 어떤 순서로 푸세요?... +5

      영어 anjy**** 2018.09.19 조회수 765
    21.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송달) +3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19 조회수 339
    22. 최신 형법 일일문제(정당행위) +4

      형법 hispark 2018.09.19 조회수 340
    23.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통합방위법) +3

      경찰학 hispark 2018.09.18 조회수 640
    24. No. 24 다 죽일 섬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253
    25. No. 23 칠 박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148
    26. No. 22 헛보일 환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153
    27. No. 21 무너질 괴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141
    28. No. 20 뾰족할 첨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203
    29. No. 19 거느릴 총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263
    30.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보안업무규정) +2

      경찰학 hispark 2018.09.18 조회수 248
    31. 최신 형법 일일문제(과실) +2

      형법 hispark 2018.09.17 조회수 248
    32.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통신비밀보호법) +5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16 조회수 418
    33.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찰역사) +2

      경찰학 hispark 2018.09.16 조회수 247
    34. No. 18 공 훈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324
    35. No. 17 고칠 경, 다시 갱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251
    36. No. 16 멸망할 멸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91
    37. No. 15 탑 탑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41
    38. No. 14 다스릴 할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87
    39. No. 13 다를 수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67
    40. No. 12 부풀 팽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51
    41. No. 11 무너질 궤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80
    42. 영어공부 질문이요~ +3

      영어 2019홧팅 2018.09.15 조회수 583
    43. 7급 일행분들 답좀해주세요ㅠ 경제학 +11

      경제학 2018.09.14 조회수 1204
    44. 행정법] 신청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2

      행정법 rhymemon 2018.09.13 조회수 620
    45.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찰위원회) +3

      경찰학 hispark 2018.09.13 조회수 318
    46.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환부, 가환부)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13 조회수 500
    47. 최신 형법 일일문제(사기) +3

      형법 hispark 2018.09.13 조회수 307
    48. No. 10 울타리 책

      일본어 hispark 2018.09.13 조회수 174
    49. No. 9 대롱 관

      일본어 hispark 2018.09.12 조회수 207
    50. No. 8 쇠 부어 만들 주

      일본어 hispark 2018.09.12 조회수 252
    51. No. 7 강철 강

      일본어 hispark 2018.09.12 조회수 201
    52. No. 6 부을 창

      일본어 hispark 2018.09.12 조회수 229
    53.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증거능력) +3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12 조회수 437
    54. 최신 형법 일일문제(몰수, 추징) +1

      형법 hispark 2018.09.12 조회수 326
    55. 국어 영어 문법 기출문제집 +3

      영어 기출2 2018.09.11 조회수 1069
    Board Pagination 1 ... 12 13 14 15 16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