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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행정법 삭제 | 수정 댓글 5 조회수 1815 | 6년 전 |

행정법 한문제만 풀어주세요ㅠㅠ도저히 이해가..

강아지

0

난민을 인정하는 행위는 기속행위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문제집을 풀다가

난민인정결정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하므로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라는 말이 틀린 지문이라길래 해답을 보니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재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이해가지않는건, 난민문제는 기속행위니까 정해져있는 규정대로 실시해야하고 법무부장관이 재량행사를 할수없는거 아닌가 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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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5

12
123 (*.170.151.185) 6년 전

기속적 재량행위로 보시면 될 거에요. 공익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댓글 0
두두
두두 (*.215.207.15) 6년 전

네 어차피 난민그지문은 재량행위라는 지문밖에 안나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요~~^^

댓글 0
강아
강아지 (*.58.33.28) 6년 전

넵넵 감사합니당ㅠㅠ

댓글 0
교학
교학상장 (*.158.219.32) 6년 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을 판례는 종합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과 유형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 2001.2.9. 98두 17593
난민인정 - 기속
난민 인정 취소 - 재량
최근 제주도 난민인정 이슈가 핫한데, 난민 인정요건중 하나인 종교박해를 악용한다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생활고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이 발생 하고 있어 참 어려운 결정 입니다 ㅠ

댓글 0
supers**** (*.32.115.222) 4년 전(수정됨)

1) 난민인정 '결정' = 기속행위 (심사 기준이 법령에 정해져서 다른 요건 심사 안 됨. 즉 '심사-결정' 이 만큼의 SET가 기속행위)

2) 난민인정 결정 '취소' = 재량행위 (법 규정은 '결정'에 관한 심사 요건임. 따라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 불이익 비교 교량하여 취소 여부 결정할 수 있음. 즉 '결정-취소'이 만큼의 SET가 재량행위)

정리하면 '심사-결정-취소'의 과정 중

'심사-결정'= 기속행위 (정해진 대로 결정해야 함)

'결정-취소'= 재량행위 (비교•판단하여 취소 가능)

문제 풀 때는 대게 법무부장관 어쩌고 하는 판례가 주로 나오니까 법무부장관...나오면 재량...이런식으로 중간 함정 조심하면서 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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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대훈 (사회복지학)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22 장지현 (한국사)
+21 김상곤 (국어)
+21 김세현 (영어)
+21 백광훈 (형법)
+21 최주연 (수학)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20 장수원 (사회)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19 강태월 (행정법)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19 성기건 (영어)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19 전선혜 (국어)
+19 최진우 (한국사)
+19 헤더진 (영어)
+18 강산 (형법)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18 류승범 (국어)
+18 박철우 (영어)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18 이석준 (행정법)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17 권영찬 (사회)
+17 김상범 (한국사)
+17 김시동 (행정학)
+17 박제인 (행정법)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17 임혁 (행정학,사회)
+17 조철현 (행정학)
+16 강경욱 (국어)
+16 기미진 (국어)
+16 망가진영어 (영어)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16 송병렬 (국어)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16 유길준 (교육학)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16 장종재 (영어)
+16 제석강 (영어)
+15 김영식 (경제학)
+15 김지훈 (교정학)
+15 김현 (형법,형사법)
+15 무릎 (헌법)
+15 문병일 (사회)
+15 박영규 (한국사)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15 신홍섭 (영어)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15 이영규 (영어)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15 이태종 (국어)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15 정우교 (한국사)
+14 김정진 (국어)
+14 김정현 (한국사)
+14 민은기 (자료해석)
+14 박기헌 (한국사)
+14 박상규 (경찰학)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14 안기선 (사회)
+14 양경모 (국어)
+14 이병철 (사회)
+14 이선주 (한국사)
+14 장혁 (사회)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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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재운 (영어)
+13 배담덕 (한국사)
+13 심우철 (영어)
+13 이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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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해수 (과학)
+13 조은종 (행정학)
+13 조태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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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호 (영어)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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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원 (한국사)
+12 정병렬 (경제학)
+12 정수현 (영어)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11 곽지영 (영어)
+11 김민수 (영어)
+11 김신주 (영어)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11 문정호 (국어)
+11 민경묵 (형법,수사)
+11 박두일 (영어)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11 박한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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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재혁 (행정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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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10 김윤조 (행정법)
+10 김형진 (형법)
+10 두형호 (영어)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10 오동훈 (영어)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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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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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10 장진 (형법)
+10 최지평 (국어)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10 함경백 (경제학)
+10 홍성철 (민법)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9 김영국 (영어)
+9 김윤수 (한국사)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9 문인수 (행정법)
+9 박지나 (영어)
+9 서유림 (한국사)
+9 서정민 (사회)
+9 서정범 (행정법)
+9 손재석 (영어)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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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9 장유리 (한국사)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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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인왕 (과학)
+9 황정빈 (경제학)
+8 고병갑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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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인회 (교정학)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8 야호호 (한국사)
+8 오정화 (세법,회계학)
+8 이경 (행정학)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8 이희억 (민사소송법)
+8 장서영 (영어)
+8 조배근 (형법)
+8 조석현 (재난관리론)
+8 줄리아 (영어)
+8 황의방 (한국사)
+7 공병인 (경찰학)
+7 김상수 (사회)
+7 김승범 (한국사)
+7 김정일 (행정법)
+7 김지현 (영어)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7 리스공 (영어)
+7 문덕 (영어)
+7 박정섭 (행정법,사회)
+7 브릿지원영어 (영어)
+7 송호상 (한국사)
+7 오경미 (국어)
+7 올공수 (수학)
+7 윤서영 (국어)
+7 윤세훈 (행정학)
+7 이근상 (과학)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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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태정 (영어)
+7 진용은 (형법)
+7 최영준 (영어)
+7 최욱진 (행정학)
+7 최종수 (영어)
+7 허민 (영어)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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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승훈 (영어)
+6 김석훈 (한국사)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6 김일 (행정학)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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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춘환 (민사소송법)
+6 김형구 (영어)
+6 나명재 (한국사)
+6 루카스 (사회)
+6 박기현 (한국사,과학)
+6 배영표 (국어)
+6 샐리정 (영어)
+6 서한샘 (국어)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6 송태웅 (국어)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6 신성일 (영어)
+6 양건 (형법)
+6 양익 (영어)
+6 이익 (한국사,경찰학)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6 전재홍 (사회,교육학)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6 정민혁 (한국사)
+6 정여준 (경찰학)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6 최혁춘 (국어)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6 하근영 (행정법)
+6 한영찬 (영어)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6 황남준 (영어)
+5 강우진 (영어)
+5 경제도사 (경제학)
+5 국봉 (국어)
+5 김대환 (형사소송법)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5 김유신 (사회)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5 꼬삼이 (영어)
+5 대장부 (국어,경영학)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5 백거성 (형사소송법)
+5 손용근 (사회복지학)
+5 슈페리어 (형법)
+5 신경수 (경제학)
+5 양향근 (국어)
+5 오권영 (영어)
+5 오순아 (영어)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5 유상호 (행정법,헌법)
+5 이세화 (형사소송법)
+5 이승훈 (영어)
+5 이재훈 (영어)
+5 장유영 (국어)
+5 장태산 (한국사)
+5 정정 (사회)
+5 정진영 (영어)
+5 조민주 (한국사)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5 최윤경 (행정학)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5 한수성 (행정법,사회)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4 강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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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기식 (행정학)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4 김기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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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상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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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4 박도준 (경영학)
+4 박용선 (한국사)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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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지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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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정석 (한국사)
+4 서호성 (사회)
+4 송재필 (헌법)
+4 신선영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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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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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서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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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성호 (행정법)
+4 이솔 (영어)
+4 이아람 (영어)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4 이영철 (한국사)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4 이장우 (국어)
+4 이재민 (경제학)
+4 이정민 (행정절차론)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4 이중석 (한국사)
+4 이태진 (수학)
+4 이현나 (국어)
+4 이현아 (영어)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4 임병철 (형법)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4 임재진 (국어)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4 임지혜 (국어)
+4 장수용 (영어)
+4 정시용 (한국사)
+4 정일현 (영어)
+4 조기현 (헌법)
+4 조민기 (민법계약)
+4 조영진 (경찰학)
+4 조용석 (경찰학,수사)
+4 조충환 (형사소송법)
+4 최성욱 (과학)
+4 최호철 (영어)
+4 하석훈 (과학)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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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3 SUCCESSVOCA (영어)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3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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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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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민 (국어,행정법)
+3 이상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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