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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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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정답: ③
경찰법 제10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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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경찰법 제6조 제1항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경찰법 제7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경찰법 제10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