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④ "강력범죄"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에 따른 사건 중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
문제해설
정답: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1호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
오답풀이
②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7호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④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9호 "강력범죄"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4조에 따른 사건 중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