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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찰학 댓글 1 조회수 403  |   5년 전  |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국가보안법)

hispark 0

36. 다음 중 국가보안법상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위 ㉡의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검사가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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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국가보안법 제18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오답풀이

       

      ㉢ 국가보안법 제20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국가보안법 제20조 제3항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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