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다음 중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적색수배서 -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 청색수배서 -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일반형법위반자로 범인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발행 ㉢ 황색수배서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 흑색수배서 - 세계 각국에서 사용된 새로운 범죄수법을 사무총국에서 집중관리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케 할 목적으로 발행 ㉤ 오렌지수배서 - 도난당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에 대하여 상품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적색수배서 -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 청색수배서 -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일반형법위반자로 범인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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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황색수배서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행
녹색수배서 -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 흑색수배서 -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자주색수배서 - 세계 각국에서 사용된 새로운 범죄수법을 사무총국에서 집중관리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케 할 목적으로 발행(범죄수법수배서)
㉤ 오렌지수배서 -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장물수배서 - 도난당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에 대하여 상품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