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최소한의 중요성 - 범죄인 인도에 많은 경비와 노력이 들어 너무 경미한 범죄인까지 인도대상으로 삼으면 낭비이기 때문에 일반범죄라도 최소한의 중요성을 필요로 한다.

㉣ 상호주의 -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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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유용성 - 범인인도가 범인을 실제로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인도가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

특정성 - 인도된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인도요청 범죄로만 처벌해야지 다른 항목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제3국에 인도하지 않는다.

㉡ 군사범 불인도 - 탈영, 항명 등의 군사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 원칙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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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쌍방가벌성 - 인도를 요구하는 국가의 형법과 요구받은 국가의 형법상 모두 범죄가 성립하는 사실의 경우에만 범인을 인도한다.

정치범불인도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자국민불인도 -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한하며,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자국민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댓글 1
spero (*.13.74.60) 6년 전

와ㅠㅜ 해설 너무 배려넘치세요.. 늘 감사합니다!

댓글 1

halve 반으로 줄다; 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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