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병과한다. ㉡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시작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제3호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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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