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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경찰학 댓글 2 조회수 341  |   5년 전  |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질서위반행위규제법)

hispark 0

2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병과한다.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시작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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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 2개가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제3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오답풀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profile
      spero (*.13.74.60) 5년 전
      @hispar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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