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인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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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위 경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