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소총은 제외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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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