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다음 중 청소년보호법 제30조의 금지행위와 동법 제8장에 의한 벌칙이 올바로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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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10년 이하의 징역)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년 이하의 징역)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