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 한정한다. ㉡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청원주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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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도 가능)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청원주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