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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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