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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댓글 3 조회수 329  |   6년 전  |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북한이탈주민법)

hispark 1

9.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법은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한다.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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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1개가 옳다.

         

      북한이탈주민법 제5조 제3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오답풀이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3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의3 1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profile
      기출이 6년 전
      @hispark

      댓글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어서 위에서 5줄~6줄만 띄어서 써도 충분히 가려질 것 같아요~

      너무 공백이 길면 문제랑 비교하며 해설을 읽기 힘들것도 같네요

      어떠신지요~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기출이

      감사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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