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아동복지법)

2. 다음 중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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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③

㉠㉢㉣ 3개가 옳다.

----------------------------------------------------------------------------------------------

오답풀이

　

㉡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71조 벌칙 조항의 내용)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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