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장소]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헌법 댓글 2 조회수 143  |   1년 전  |  

법인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감사지기 0

19 서 7(2월) 헌법 사과행위.PNG

윗 선지는 방송사업자는 법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선지(18 법원직 9급)를 보시면 틀린 내용인데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 볼 수 있다고 나오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18 법원직 9급 법인 양심의 자유.PNG

2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감사지기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3 (2022-12-06) 최근 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 +2 (2022-11-23) 최근 즉시강제 영장주의 +3 (2022-11-21) 최근 소청심사위원회 +5 (2022-10-02) 최근 잔여지 가치 하락 +3 (2022-09-29)
    댓글수 2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제가 판례들의 전문을 확인해봤는데, 밑에 나온 사죄광고게재와 사과명령이 성격이 달라서 저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ㅠ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위의 사과명령은 법인 자체에 관한 것이라 대표자 등의 양심자유는 아예 언급 내지 판단하지 않고 법인의 인격권 침해여부만를 살핀 반면, 아래의 사죄광고는 그렇지 않아 법인의 인격권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까지 같이 검토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유사 예시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가 사과문 게재 명령 등의 사과명령을 한 사례에서도 해당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만을 언급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다르고 또 왜 이런 식으로 결론이 차이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 설명은 부정확한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참고정도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ㅠ 암기를 한다면 “사과명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인의 인격권 침해만 다루고 “사죄광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인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도 다룬다 이런식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9ksh
      판례 전문까지 확인해 주실줄이야.. 정말 감사드려요 ㅎㅎ 알려주신대로 외우는게 편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2025 예비평가 +3

      일반질문 lovefe**** 2024.03.23 조회수 262
    2. (초시생) 기본서는 해마다 새로 사야하나요? +4

      일반질문 euci 2024.03.05 조회수 1048
    3. 23년 국가직9급 경제학개론 +1

      경제학 dkrekd8 2024.01.30 조회수 582
    4. 내년 티오 비상 맞나요?

      일반질문 뿡치 2023.12.13 조회수 5173
    5. 인쇄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5

      일반질문 바보형 2023.11.25 조회수 622
    6. 행정법 9급 신기출 질문드립니다..! +2

      행정법 햄터 2023.11.06 조회수 970
    7. 고민 좀 들어주세요ㅠㅠㅠ +1

      일반질문 suwonpersonlee 2023.11.04 조회수 1085
    8. 행정법 도로점용허가 +2

      행정법 무리 2023.10.26 조회수 648
    9. 행정학 통합재정수지범위 변경사항 +2

      행정학 무리 2023.10.06 조회수 1086
    10. 재시 인강 관련해서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2

      일반질문 얼얼 2023.05.17 조회수 365
    11. 행정법 기출에 관해서 +2

      행정법 얌시 2023.02.05 조회수 634
    12. 거부처분의 재처분의무 +2

      행정법 서동현 2023.01.08 조회수 276
    13. 유예기간 질문입니다 +3

      헌법 감사지기 2022.12.06 조회수 350
    14. 다들 몇 년도 기출까지 푸시나요? +1

      일반질문 OwO 2022.11.27 조회수 820
    15. 해상경계선 질문드려요~ +2

      헌법 감사지기 2022.11.23 조회수 140
    16. 즉시강제 영장주의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11.21 조회수 227
    17. 동으ㅣ없는 전출명령? 무효? 취소? +2

      행정법 강영현 2022.10.17 조회수 377
    18. 소청심사위원회 +5

      행정법 감사지기 2022.10.02 조회수 236
    19. 양치기의 기준? +3

      헌법 반달곰e 2022.09.30 조회수 2731
    20. 잔여지 가치 하락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29 조회수 171
    21. 대체복무제 +3

      헌법 감사지기 2022.09.26 조회수 163
    22. 법인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2

      헌법 감사지기 2022.09.24 조회수 143
    23. 위헌결정 질뭄 +2

      헌법 강영현 2022.09.20 조회수 94
    24. 형벌 위헌 소급 질문 +3

      헌법 강영현 2022.09.20 조회수 66
    25. 국회법 정족수 질문 +10

      헌법 ioucio 2022.09.18 조회수 211
    26. 감액처분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17 조회수 154
    27. 변호인 조력권 질문이요! +2

      헌법 감사지기 2022.09.17 조회수 82
    28. 사과행위 양심의 자유 침해? +4

      헌법 감사지기 2022.09.15 조회수 101
    29. 허가기준과 장애연금지급기준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14 조회수 93
    30. 지문채취 질문입니다 +5

      헌법 강영현 2022.09.12 조회수 136
    31. 의제된 인허가 소송의 대상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9 조회수 121
    32. 질서위반행위 죄형법정주의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9 조회수 88
    33. 2015 국 7 기속력 +5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8 조회수 95
    34. 부관이 위법한 경우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4 조회수 147
    35. 알 수 있었던 경우 하자의 치유 +4

      행정법 감사지기 2022.09.01 조회수 91
    36. 17 국 헌법 건강기능식품 +2

      헌법 감사지기 2022.08.30 조회수 93
    37. 법적 근거 없이 허가 제한 +3

      행정법 감사지기 2022.08.27 조회수 66
    38. 부관의 위법한 사유 +2

      행정법 감사지기 2022.08.24 조회수 95
    3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1

      헌법 감사지기 2022.08.22 조회수 73
    40.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2

      헌법 감사지기 2022.08.18 조회수 69
    41. 기출문제집 고민 중입니다. +1

      행정법 원이어패스생 2022.08.10 조회수 182
    42. 헌법 탄핵심판 질문이요!! +1

      헌법 감사지기 2022.08.09 조회수 77
    43.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질문 +2

      헌법 강영현 2022.08.02 조회수 137
    44. 행정법 질문 +2

      행정법 전정국 2022.08.01 조회수 154
    45. step4. 영어 독해 공부방법 1탄

      영어 MaGongDa 2022.07.22 조회수 800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9
    / 1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