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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2 조회수 103 | 1년 전 |

위헌결정 질뭄

강영현

0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91도2825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조항이 소급해서 상실하는 경우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한다.(O) 2012국회9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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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

9ksh (*.222.12.72) 1년 전

확인해봤는데 저 2012년도 국회직 문제가 출제오류인 것 같습니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재판인 "무죄판결"사유입니다. 그리고 저 판례에서 말하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라는 것은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사유라서, 단순 법령개정이 아닌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효력을 상실된 것은 무죄사유이기에 무죄판결을 해야하는 것이고, 면소사유인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가 아닌겁니다. 따라서 저 국회직 문제가 잘못됐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 0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9ksh
ㅇㅁㅇ…… 그렇군요!!! 계속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첫번째껄로 외울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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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혁 (행정학,사회)
+17 조철현 (행정학)
+16 강경욱 (국어)
+16 기미진 (국어)
+16 망가진영어 (영어)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16 송병렬 (국어)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16 유길준 (교육학)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16 장종재 (영어)
+16 제석강 (영어)
+15 김영식 (경제학)
+15 김지훈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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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병일 (사회)
+15 박영규 (한국사)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15 신홍섭 (영어)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15 이영규 (영어)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15 이태종 (국어)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15 정우교 (한국사)
+14 김정진 (국어)
+14 김정현 (한국사)
+14 민은기 (자료해석)
+14 박기헌 (한국사)
+14 박상규 (경찰학)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14 안기선 (사회)
+14 양경모 (국어)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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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혁 (사회)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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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원 (한국사)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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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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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한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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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10 김윤조 (행정법)
+10 김형진 (형법)
+10 두형호 (영어)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10 오동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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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법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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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운우 (한국사)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10 장진 (형법)
+10 최지평 (국어)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10 함경백 (경제학)
+10 홍성철 (민법)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9 김영국 (영어)
+9 김윤수 (한국사)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9 문인수 (행정법)
+9 박지나 (영어)
+9 서유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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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정범 (행정법)
+9 손재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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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9 조재권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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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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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정화 (세법,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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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8 이희억 (민사소송법)
+8 장서영 (영어)
+8 조배근 (형법)
+8 조석현 (재난관리론)
+8 줄리아 (영어)
+8 황의방 (한국사)
+7 공병인 (경찰학)
+7 김상수 (사회)
+7 김승범 (한국사)
+7 김정일 (행정법)
+7 김지현 (영어)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7 리스공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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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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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호상 (한국사)
+7 오경미 (국어)
+7 올공수 (수학)
+7 윤서영 (국어)
+7 윤세훈 (행정학)
+7 이근상 (과학)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7 이인재 (교육학)
+7 제이디윤 (영어)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7 조태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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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영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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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일 (행정학)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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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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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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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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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6 하근영 (행정법)
+6 한영찬 (영어)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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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봉 (국어)
+5 김대환 (형사소송법)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5 김유신 (사회)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5 꼬삼이 (영어)
+5 대장부 (국어,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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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5 백거성 (형사소송법)
+5 손용근 (사회복지학)
+5 슈페리어 (형법)
+5 신경수 (경제학)
+5 양향근 (국어)
+5 오권영 (영어)
+5 오순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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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5 유상호 (행정법,헌법)
+5 이세화 (형사소송법)
+5 이승훈 (영어)
+5 이재훈 (영어)
+5 장유영 (국어)
+5 장태산 (한국사)
+5 정정 (사회)
+5 정진영 (영어)
+5 조민주 (한국사)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5 최윤경 (행정학)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5 한수성 (행정법,사회)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4 강정구 (영어)
+4 구민회 (관세법)
+4 김기식 (행정학)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4 김기훈 (영어)
+4 김승경 (사회)
+4 김지영 (영어)
+4 김한상 (영어)
+4 남상근 (형법)
+4 남지해 (영어)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4 박도준 (경영학)
+4 박용선 (한국사)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4 박지용 (형법)
+4 박지훈 (경제학)
+4 방재운 (영어)
+4 서민경 (사회)
+4 서정석 (한국사)
+4 서호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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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선영 (과학)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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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동환 (민법총칙)
+4 이기봉 (한국사)
+4 이상기 (사무관리론)
+4 이서윤 (영어)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4 이성호 (행정법)
+4 이솔 (영어)
+4 이아람 (영어)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4 이영철 (한국사)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4 이장우 (국어)
+4 이재민 (경제학)
+4 이정민 (행정절차론)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4 이중석 (한국사)
+4 이태진 (수학)
+4 이현나 (국어)
+4 이현아 (영어)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4 임병철 (형법)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4 임재진 (국어)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4 임지혜 (국어)
+4 장수용 (영어)
+4 정시용 (한국사)
+4 정일현 (영어)
+4 조기현 (헌법)
+4 조민기 (민법계약)
+4 조영진 (경찰학)
+4 조용석 (경찰학,수사)
+4 조충환 (형사소송법)
+4 최성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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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곽윤근 (수학)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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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3 권박사 (경제학)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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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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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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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기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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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민 (국어,행정법)
+3 이상수 (상법)
+3 이정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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