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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10 조회수 223  |   1년 전  |  

국회법 정족수 질문

ioucio 0

https://lagraziella.tistory.com/m/7

 

 

정족수 암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링크에서 두문자로 잘 정리해주셨더라고요.

 

다만 17년 게시물이라 22년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고수님들 혹시 변경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반영해서 암기할려구요

 

부탁 좀 드립니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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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0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확인해봤는데 변경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단 혹여나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알게 되면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와있는 거에 몇 개 덧붙일 수 있는 것들을 아래 적어놓을테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적 과반 출&출석과반 찬: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재적 1/3: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재적 과반 출석&출석 다수 득표: 의장선거 결선투표
      =재적 2/3: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기타: 정당소속 국회의원 제명 - 정당소속 국회의원 전원 1/2이상의 찬성
    • profile
      ioucio (*.178.122.109) 1년 전
      @9ksh
      헉 ㅠㅠ 확인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ㅠㅠ 감사합니다 !!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ioucio
      넵넵!! 혹시나 덧붙일 내용도 더 있다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팅입니다:)
    • profile
      ioucio (*.148.180.12) 1년 전
      @9ksh
      9ksh님 질문이 있어요 !

      의결정족수에서,
      재적 1/3 이상에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 발의'
      재적 과반수 이상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가 있는데요

      둘 다 국무총리가 겹쳐서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ioucio
      아아 재적 1/3이상은 해임건의안 ‘발의’이고, 재적 과반수는 발의 후 이루어지는 해임건의안 ‘의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모두 재적 1/3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의결로 이루어지기에 탄핵발의 및 의결과 매칭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profile
      ioucio (*.148.180.12) 1년 전
      @9ksh
      아아 그러면 과반수에서 해임건의안 '의결'이 빠진거구낭..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행복한 하루 되세용 !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ioucio
      넵넵! ioucio님도 좋은 하루 되세용:)
    • profile
      범범 (*.102.81.17) 1년 전
      @9ksh
      우연히 발견해서 댓글 남깁니다! 링크들어가보니 헌법재판관회의 정족수 개정이 반영이 언되었더라구요 대법관회의 정족수와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6조(재판관회의) ①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수정됨)
      @범범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ioucio
      헌재 정족수 규정이 여기 계신 범범님 말씀대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진작에 확인하고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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