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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2 조회수 74  |   1년 전  |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감사지기 0

19 서 7 헌법.PNG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만 국한되는 권리 아닌가요?

위 지문은 19 서 7 헌법 지문중 옳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론 조력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만 국한되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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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반달
      반달곰e (*.97.23.201) 1년 전
      해당 판례 검색해보시면 (2014헌마346) 외국인 난민 강제퇴거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위헌결정된 판례입니다. 이 이후로 행정절차도 예외적으로 변호인조력받을 권리가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문점이 생겼을때 ->해설 하단에 적혀있는 판례번호를 검색하셔서 확인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반달곰e
      오 감사합니다! 19년 변호사 헌법 5번 문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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