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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헌법 댓글 1 조회수 77  |   1년 전  |  

헌법 탄핵심판 질문이요!!

감사지기 0

정당해산심판이랑 권한쟁의심판에는 가처분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탁핵심판에는 가처분 규정도 없으니 탄핵심판에서는 가처분을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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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반달
      반달곰e (*.218.59.252) 1년 전
      네.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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