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간부 형법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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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야 (*.41.188.77) 5년 전

5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변경한 것은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형이 가볍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번- 포괄일죄가 특가법 시행 전후에 걸쳐졌으므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3번-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 이전의 설치행위에 대한 가별성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4번- 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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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up 차지하다; 시작하다; 받아들이다 / take up with 친해지다; 열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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