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간부 형법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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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찰 간부 형법 24번 +1 (2019-03-20) 2019 경찰 간부 형법 25번 +1 (2019-03-19) →2019 경찰 간부 형법 26번 +1 (2019-03-18) 2019 경찰 간부 형법 27번 +1 (2019-03-16) 2019 경찰 간부 형법 28번 +1 (2019-03-15)

갈치야 (*.41.188.77) 5년 전

정답 : 4

내원 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내원진찰은 있지만 전화를 이용한 진찰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cf) 태풍피해보조금이나 장애인단체의 허위의 보조금 정산의 경우에는 신고나 보고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와 구분.

1 - 비록 자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지만 위 유가증권을 소지한 자는 그에 기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형법상 재물에 해당)

cf) 보험가입사실증명원(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2 -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뒤 이중매도 사실을 숨기고 B에게 매도한 다음 B가 C에게 전매하는 계약에서 형식적인 매도인으로 관여하면서 제3자(B)에게 대금을 교부하게 한 경우 누구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느냐는 사기죄의 성립과 상관이 없으며 A에게는 B에게 이익을 귀속시킬려고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 전대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락을 받은 것 처럼 속여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3 - 너무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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