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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비평가
헌법 댓글 1 조회수 176  |   5년 전  |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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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갈치야 (*.188.35.8) 5년 전

      정답 2

      해설 가처분 재판의 정족수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이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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