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9번

1 첨부파일	주소복사	1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전체선택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9번.jpg (2019-02-03/644.5KB/0회)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7번 +1 (2019-02-14)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8번 +1 (2019-02-13)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9번 +1 (2019-02-12)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0번 +1 (2019-02-11)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1번 +1 (2019-02-10)

갈치야 (*.188.35.8) 5년 전

정답 1

해설 ①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시행 이전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이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는 구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절가된 가(家)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적용된 규범으로서,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헌재 2016.4.28, 2013헌바396).
②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③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④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 -

댓글 0

trail 흔적; 오솔길, 코스, 루트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5

Read More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91

Read More
2017 국가직 7급 국어 19번 +1

국어 2019.02.13 조회수 354
2018 경찰 3차 영어 12번 +1

영어 2019.02.13 조회수 248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4번 +1

한국사 2019.02.13 조회수 392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6번 +1

행정학 2019.02.13 조회수 231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3번 +1

사회 2019.02.13 조회수 215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8번 +1

헌법 2019.02.13 조회수 176
2018 경찰 2차 형법 9번 +1

형법 2019.02.13 조회수 172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7번 +1

형소법 2019.02.13 조회수 204
2017 국가직 7급 국어 20번 +1

국어 2019.02.12 조회수 316
2018 경찰 3차 영어 13번 +1

영어 2019.02.12 조회수 374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5번 +1

한국사 2019.02.12 조회수 359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4번 +1

사회 2019.02.12 조회수 179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9번 +1

헌법 2019.02.12 조회수 146
2018 경찰 2차 형법 10번 +1

형법 2019.02.12 조회수 196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8번 +1

형소법 2019.02.12 조회수 188
2018 국회직 9급 국어 1번 +2

국어 2019.02.11 조회수 439
2018 경찰 3차 영어 14번 +1

영어 2019.02.11 조회수 268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6번 +1

한국사 2019.02.11 조회수 455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7번 +1

행정학 2019.02.11 조회수 270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5번 +1

사회 2019.02.11 조회수 203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0번 +1

헌법 2019.02.11 조회수 163
2018 경찰 2차 형법 11번 +1

형법 2019.02.11 조회수 170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9번 +1

형소법 2019.02.11 조회수 190
2018 국회직 9급 국어 2번 +1

국어 2019.02.10 조회수 282
2018 경찰 3차 영어 15번 +1

영어 2019.02.10 조회수 258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7번 +1

한국사 2019.02.10 조회수 472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8번 +1

행정학 2019.02.10 조회수 213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6번 +1

사회 2019.02.10 조회수 175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1번 +1

헌법 2019.02.10 조회수 161
2018 경찰 2차 형법 12번 +1

형법 2019.02.10 조회수 251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10번 +1

형소법 2019.02.10 조회수 187
2018 국회직 9급 국어 3번 +2

국어 2019.02.09 조회수 337

어려운순

쉬운순

원서접수 +

1. 체 ~860일 체리나무 Lv.92
2. ~455일 주니 Lv.84
3. 회 ~423일 회로만점 Lv.70
4. y ~126일 ymh Lv.61
5. 일 ~17일 일편단심 Lv.109
6. 5 ~9일 5만점 Lv.68
7. ~4일 ZarvisAi Lv.209
8. ~2일 kimjieun Lv.24
9. ~2일 당근치킨 Lv.8
10. ~1일 김주환 Lv.5
→ 출석체크 바로가기

1. +4,110 ZarvisAi Lv.209
2. +110 수험생활 Lv.4
3. +110 lovefe**** Lv.4
4. +100 푸른 Lv.4
5. +100 김주환 Lv.5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7. N +100 No량기 Lv.10
8. +0 HL Lv.3

1. 고 +30 고양이 Lv.6
2. 토 +10 토깽 Lv.3
3. +10 forYou Lv.3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5. +10 김재준강사 Lv.248
6. +10 Lee선생 Lv.422

1. +2,735 Lee선생 Lv.422
2. +1,240 이형재행정학 Lv.204
3. +1,030 한Pro Lv.354
4. +965 장다훈 Lv.478
5. +780 김재준강사 Lv.248
6. +730 ZarvisAi Lv.209
7. a +725 akqjqtk Lv.181
8. 무 +625 무리 Lv.304
9. +615 심슨북스 Lv.218
10. 원 +460 원유철한국사 Lv.123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