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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헌법 댓글 1 조회수 163  |   5년 전  |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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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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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5년 전(수정됨)

      정답 1

      해설

      ① 일반사면은 상신하지 않는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헌법 제79조 제2항

      ③ 사면법 제7조

      ④⑤ 헌재 2000.6.1, 97헌바74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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