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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19.02.10 20:40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1번 (1)

조회 수 25 댓글 1 댓글보기
문 21,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따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 이래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국가가 오로지 종교만을 이유로 일반적이고 중립 적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입법을 한다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배치된다 ③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일정범위 내에서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종교적 활동을 금지하므로, 국가 스스로 특정 종교의 의식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⑤ 종립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은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가 있으므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종교과목 수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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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188.35.8) 2019.02.10 23:03

    정답 5

    해설 ⑤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0.4.22, 2008다38288).
    ①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헌법 이래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 헌재 2010.2.25, 2007헌바131
    ③ 대판 2009.5.28, 2008두16933
    ④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종교적 활동을 금지하므로, 국가 스스로 특정 종교의 의식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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