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형법 댓글 1 조회수 172  |   5년 전  |  

2018 경찰 2차 형법 9번

기출이 0
1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2018 경찰 2차 형법 7번 +1 (2019-02-16) 2018 경찰 2차 형법 8번 +1 (2019-02-14) →2018 경찰 2차 형법 9번 +1 (2019-02-13) 2018 경찰 2차 형법 10번 +1 (2019-02-12) 2018 경찰 2차 형법 11번 +1 (2019-02-11)
    댓글수 1
    • profile
      갈치야 (*.188.35.8) 5년 전

      9. [정답] ④
      ① (X)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99.4.9, 99도519).
      ② (X)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판 1980.6.24, 80도726).
      ③ (X)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④ (O) 대판 2003.9.26, 2003도4606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4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89
      Read More
    3. 2017 국가직 7급 국어 19번 +1

      국어 2019.02.13 조회수 354
    4. 2018 경찰 3차 영어 12번 +1

      영어 2019.02.13 조회수 248
    5.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4번 +1

      한국사 2019.02.13 조회수 392
    6.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6번 +1

      행정학 2019.02.13 조회수 231
    7.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3번 +1

      사회 2019.02.13 조회수 215
    8.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8번 +1

      헌법 2019.02.13 조회수 176
    9. 2018 경찰 2차 형법 9번 +1

      형법 2019.02.13 조회수 172
    10.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7번 +1

      형소법 2019.02.13 조회수 204
    11. 2017 국가직 7급 국어 20번 +1

      국어 2019.02.12 조회수 316
    12. 2018 경찰 3차 영어 13번 +1

      영어 2019.02.12 조회수 374
    13.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5번 +1

      한국사 2019.02.12 조회수 359
    14.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4번 +1

      사회 2019.02.12 조회수 179
    15.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9번 +1

      헌법 2019.02.12 조회수 146
    16. 2018 경찰 2차 형법 10번 +1

      형법 2019.02.12 조회수 196
    17.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8번 +1

      형소법 2019.02.12 조회수 188
    18. 2018 국회직 9급 국어 1번 +2

      국어 2019.02.11 조회수 439
    19. 2018 경찰 3차 영어 14번 +1

      영어 2019.02.11 조회수 268
    20.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6번 +1

      한국사 2019.02.11 조회수 455
    21.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7번 +1

      행정학 2019.02.11 조회수 270
    22.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5번 +1

      사회 2019.02.11 조회수 203
    23.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0번 +1

      헌법 2019.02.11 조회수 163
    24. 2018 경찰 2차 형법 11번 +1

      형법 2019.02.11 조회수 170
    25.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9번 +1

      형소법 2019.02.11 조회수 190
    26. 2018 국회직 9급 국어 2번 +1

      국어 2019.02.10 조회수 282
    27. 2018 경찰 3차 영어 15번 +1

      영어 2019.02.10 조회수 257
    28.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7번 +1

      한국사 2019.02.10 조회수 472
    29.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8번 +1

      행정학 2019.02.10 조회수 213
    30.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6번 +1

      사회 2019.02.10 조회수 175
    31.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1번 +1

      헌법 2019.02.10 조회수 161
    32. 2018 경찰 2차 형법 12번 +1

      형법 2019.02.10 조회수 251
    33.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10번 +1

      형소법 2019.02.10 조회수 187
    34. 2018 국회직 9급 국어 3번 +2

      국어 2019.02.09 조회수 337
    Board Pagination 1 ... 26 27 28 29 30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