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형법 댓글 1 조회수 170  |   5년 전  |  

2018 경찰 2차 형법 11번

기출이 0
1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2018 경찰 2차 형법 9번 +1 (2019-02-13) 2018 경찰 2차 형법 10번 +1 (2019-02-12) →2018 경찰 2차 형법 11번 +1 (2019-02-11) 2018 경찰 2차 형법 12번 +1 (2019-02-10) 2018 경찰 2차 형법 13번 +1 (2019-02-09)
    댓글수 1
    • profile
      갈치야 (*.41.188.77) 5년 전

      [정답] ③

      ① (X)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6.22, 82도705).
      ② (X)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 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1997.1.21, 96 도2715).
      ③ (O) 대판 2003.1.10, 2002도4380

      ④ (X)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이다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4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89
      Read More
    3. 2017 국가직 7급 국어 19번 +1

      국어 2019.02.13 조회수 354
    4. 2018 경찰 3차 영어 12번 +1

      영어 2019.02.13 조회수 248
    5.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4번 +1

      한국사 2019.02.13 조회수 392
    6.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6번 +1

      행정학 2019.02.13 조회수 231
    7.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3번 +1

      사회 2019.02.13 조회수 215
    8.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8번 +1

      헌법 2019.02.13 조회수 176
    9. 2018 경찰 2차 형법 9번 +1

      형법 2019.02.13 조회수 172
    10.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7번 +1

      형소법 2019.02.13 조회수 204
    11. 2017 국가직 7급 국어 20번 +1

      국어 2019.02.12 조회수 316
    12. 2018 경찰 3차 영어 13번 +1

      영어 2019.02.12 조회수 374
    13.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5번 +1

      한국사 2019.02.12 조회수 359
    14.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4번 +1

      사회 2019.02.12 조회수 179
    15.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19번 +1

      헌법 2019.02.12 조회수 146
    16. 2018 경찰 2차 형법 10번 +1

      형법 2019.02.12 조회수 196
    17.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8번 +1

      형소법 2019.02.12 조회수 188
    18. 2018 국회직 9급 국어 1번 +2

      국어 2019.02.11 조회수 439
    19. 2018 경찰 3차 영어 14번 +1

      영어 2019.02.11 조회수 268
    20.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6번 +1

      한국사 2019.02.11 조회수 455
    21.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7번 +1

      행정학 2019.02.11 조회수 270
    22.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5번 +1

      사회 2019.02.11 조회수 203
    23.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0번 +1

      헌법 2019.02.11 조회수 163
    24. 2018 경찰 2차 형법 11번 +1

      형법 2019.02.11 조회수 170
    25.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9번 +1

      형소법 2019.02.11 조회수 190
    26. 2018 국회직 9급 국어 2번 +1

      국어 2019.02.10 조회수 282
    27. 2018 경찰 3차 영어 15번 +1

      영어 2019.02.10 조회수 257
    28. 2018 국가직 7급 한국사 17번 +1

      한국사 2019.02.10 조회수 472
    29.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8번 +1

      행정학 2019.02.10 조회수 213
    30. 2017 서울 사복직 9급 사회 6번 +1

      사회 2019.02.10 조회수 175
    31. 2018 국가직 5급 승진 헌법 21번 +1

      헌법 2019.02.10 조회수 161
    32. 2018 경찰 2차 형법 12번 +1

      형법 2019.02.10 조회수 251
    33.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10번 +1

      형소법 2019.02.10 조회수 187
    34. 2018 국회직 9급 국어 3번 +2

      국어 2019.02.09 조회수 337
    Board Pagination 1 ... 26 27 28 29 30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