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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19.02.10 20:40

2018 경찰 2차 형법 12번 (1)

조회 수 20 댓글 1 댓글보기
12·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는器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벌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중 밀집 장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器의 이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③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 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 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④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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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188.35.8) 2019.02.10 23:11

    [정답] ④
    ① (O) 대판 2002.4.26, 2001도2417
    ② (O) 대판 2009.10.29, 2009도5704.
    ③ (O) 대판 2018.2.8, 2016도17733
    ④ (X)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음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297조의2)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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