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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2019.02.10 20:40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10번 (1)

조회 수 24 댓글 1 댓글보기
10·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 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③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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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188.35.8) 2019.02.10 23:20

    10. 정답 : ③
    해설 ③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구법하에서의 판례는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을 긍정하였었다. 개정법하에서의 판례는 제주도지사 선거법위반사건에서 보듯이 비진술(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의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① 대판 2008.1023, 2008도7471
    ② 대판 1992.6.26, 92도682
    ④ 대판 2013.3.28, 2010도3359

     

    - 노형석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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