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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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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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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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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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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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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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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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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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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방 행정법총론 해설 이승철-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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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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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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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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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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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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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지환 (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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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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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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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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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답 : ③
해설 ③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구법하에서의 판례는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을 긍정하였었다. 개정법하에서의 판례는 제주도지사 선거법위반사건에서 보듯이 비진술(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의 경우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① 대판 2008.1023, 2008도7471
② 대판 1992.6.26, 92도682
④ 대판 2013.3.28, 2010도3359
- 노형석 선생님의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