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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입니당 2019.01.10 22:02 (*.188.35.94) 삭제 수정

    정답 4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cf) 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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