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라'만 맞습니다.
<아... '가'에서 결정이라 쓰여있었지만 판결로 읽는 내 눈.... ㅎㅎㅎ 다들 시험에서는 실수 없으시길~~!!>
가 - 공소기각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로 해결합니다.(제327조 제4호)
나 - 공소장변경방식에 의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도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다 -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가능합니다.(제255조 제2항)
정답 1
'라'만 맞습니다.
<아... '가'에서 결정이라 쓰여있었지만 판결로 읽는 내 눈.... ㅎㅎㅎ 다들 시험에서는 실수 없으시길~~!!>
가 - 공소기각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로 해결합니다.(제327조 제4호)
나 - 공소장변경방식에 의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도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다 -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가능합니다.(제2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