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경 간부 한국사 33번

정답 1

ㄱ, ㄷ 이렇게 2개가 맞습니다.<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ㄴ - 서유구 (1764~1845)

*북학파이며 임원경제지 ,유예지 등 저술

*둔전론 주장

  -국영농장의 경영을 내용으로 함

  -서유구는 처음에는 한전제 주장하다가 현실적 방안으로 둔전론을 제기하였다.

  -정부가 부농층으로 하여금 토지에서 무전 농민을 고용하여 하나의 집단 농장을 형성하고 경영

   하게 하려한 것으로 무전 소작농의 안정과 지주 전호 관계의 질적 전환을 의미한다.

  -정약용과 함께 기존 지주-전호제 자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토지 소유, 농업 경영을 제기한

    탁월한 개혁안이다.

[출처] 조선 후기 실학자들(토지제도 중심)|작성자 깜주

ㄹ - 유형원 (1622~1673)

*중농학파, 농본적 입장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업을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

*[반계수록]

   -균전제 주장

   -토지국유제 하에 국가 권력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점유케 하자는 내용

   -농민에게 토지를 주었으나 사,농,공,상의 신분에 따라 토지지급에 차등을 두는 한계

   -토지를 국유화하여 토지겸병을 억제하고, 토지균점을 통한 자영농 육성,민생안정,국가재정확충

     이 개혁이 지향하는 바였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농토 많은 사람도 뺏지 않고, 농토 모자라는 사람은 더 주지 않고, 돈이 있어 사려는 사람은 

    허락하고, 농토 많아도 팔기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팔게 하지 않고, 농토 모자라도 살 수 없

    는 사람은 강제로 사게 하지 않음"

ㅁ - 이익 (1681~1763)

*중농학파

*[곽우록]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영업전(팔 수 없는 땅) 외의 땅만 매매할 수 있게 하자는

    한전론 주장

*[성호사설]

   -한전론 주장

   -유형원의 균전제는 급격한 개혁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한전론 주장

   -토지국유제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토지의 사유를 원칙적으로 배제

   -관리권, 절대적 처분관리권을 국가에 귀속

   -국가 권력으로 소농의 몰락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