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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행정법 댓글 1 조회수 160  |   5년 전  |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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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5년 전

      ① (O)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사후 보완 등을 통해),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는 타 행정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될 뿐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X) 하자승계는 선행행위가 무효일 경우 논의의 실익이 없다.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판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9.4.27, 97누6780).

       

      ③ (X) 사정판결이 규정된 행정소송법 제28조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④ (X)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3.3.12, 92누11039).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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