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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법 댓글 1 조회수 130  |   5년 전  |  

2018 경찰 3차 형법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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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옳다.

       

      大判2000778 명의인을 기망하여 사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오답풀이

       

      ① 大判851732 이사들이 이사회참석과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맡겨 둔 인장으로 불출석한 이사들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출석의결권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이사들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이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大判20162081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나머지 고소위임장은 이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들을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大判963191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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