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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비평가
헌법 댓글 1 조회수 139  |   5년 전  |  

2019 소방 간부 헌법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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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5년 전

      ① (O)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

      ② (O)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③ (O)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④ (X)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 단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⑤ (O)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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