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방 간부 헌법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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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129.108.251) 5년 전

① (X) 우리나라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O)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 헌재 2006. 4. 25. 2006헌마409

③ (X) 제시된 지문은 헌법 제54조 제2항의 법문이고,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33조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④ (X) 준예산 집행 가능 경비는 헌법 제54조 제3항에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지문에 제시된 것 외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⑤ (X)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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