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헌법
2019.05.15 23:13

2019 소방 간부 헌법 23번 (1)

조회 수 24 댓글 1 댓글보기
  • profile
    유원지 (*.129.108.251) 2019.05.16 09:41

    ① (X) 우리나라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O)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 헌재 2006. 4. 25. 2006헌마409

     

    ③ (X) 제시된 지문은 헌법 제54조 제2항의 법문이고,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33조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④ (X) 준예산 집행 가능 경비는 헌법 제54조 제3항에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지문에 제시된 것 외에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⑤ (X)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지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답 ②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수
공지 스터디 [공지] 스터디 게시판 안내 - 2019.01.13. (11) 2018.06.06 1526
공지 스터디 [공지] 기출 하루 한문제씩 (진도표) (19) 2017.11.15 5564
3961 영어 2019 국가직 9급 영어 18번 new 2019.05.21 16
3960 행정법 2019 소방직 행정법 11번 new 2019.05.21 6
3959 사회 2019 국가직 9급 사회 4번 new 2019.05.21 8
3958 헌법 2019 소방 간부 헌법 19번 new 2019.05.21 8
3957 영어 2019 국가직 9급 영어 19번 (1) update 2019.05.20 36
3956 행정법 2019 소방직 행정법 12번 (1) update 2019.05.20 15
3955 사회 2019 국가직 9급 사회 5번 (1) 2019.05.20 19
3954 헌법 2019 소방 간부 헌법 20번 (1) update 2019.05.20 15
3953 사회 2019 국가직 9급 사회 6번 (1) 2019.05.20 36
3952 영어 2019 국가직 9급 영어 20번 (1) 2019.05.17 66
3951 행정법 2019 소방직 행정법 13번 (1) 2019.05.17 34
3950 사회 2019 국가직 9급 사회 7번 (1) 2019.05.17 26
3949 헌법 2019 소방 간부 헌법 21번 (1) 2019.05.17 24
3948 영어 2019 법원직 9급 영어 1번 (1) 2019.05.16 50
3947 행정법 2019 소방직 행정법 14번 (1) 2019.05.16 29
3946 사회 2019 국가직 9급 사회 8번 (1) 2019.05.16 32
3945 헌법 2019 소방 간부 헌법 22번 (1) 2019.05.16 18
3944 영어 2019 법원직 9급 영어 2번 (1) 2019.05.15 48
3943 행정법 2019 소방직 행정법 15번 (2) 2019.05.15 35
3942 사회 2019 국가직 9급 사회 9번 (1) 2019.05.15 26
» 헌법 2019 소방 간부 헌법 23번 (1) 2019.05.15 24
3940 형법 2019 경찰 간부 형법 4번 2019.05.15 27
3939 영어 2019 법원직 9급 영어 3번 (1) 2019.05.14 48
3938 행정법 2019 소방직 행정법 16번 (1) 2019.05.14 38
3937 사회 2019 국가직 9급 사회 10번 (1) 2019.05.14 37
3936 헌법 2019 소방 간부 헌법 24번 (1) 2019.05.14 23
3935 영어 2019 법원직 9급 영어 4번 (1) 2019.05.13 58
3934 행정법 2019 소방직 행정법 17번 (1) 2019.05.13 40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42
/ 14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