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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19.05.14 21:06

2019 소방 간부 헌법 24번 (1)

조회 수 23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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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2019.05.15 09:42

    ① (O)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그 보장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② (O)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 가운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특히 국가)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③, ④ (O)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⑤ (X)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비록 법령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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