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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19.05.13 19:08

2019 소방 간부 헌법 25번 (1)

조회 수 19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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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2019.05.14 09:42

    ① (O)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O)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헌재 1996. 12. 26. 96헌가18

     

    ③ (O) 헌법 제120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④ (X)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⑤ (O) 헌법 제121조 제2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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