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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입법고시(국회직5급) 문제좀 올려주세요
행정법 댓글 1 조회수 170  |   5년 전  |  

2019 소방 행정법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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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소방 행정법 11번 +1 (2019-05-21) 2019 소방 행정법 12번 +1 (2019-05-20) →2019 소방 행정법 13번 +1 (2019-05-17) 2019 소방 행정법 14번 +1 (2019-05-16) 2019 소방 행정법 15번 +2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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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5년 전

      ㄱ. (O)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 대판 1992. 3. 31. 91누4911

       

      ㄴ. (O)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의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2000. 10. 27. 98두8964

       

      ㄷ. (X) 재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은 없다.

       

      ㄹ. (X) 이 경우에도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된다.

       

       

      답 ①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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