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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19.05.15 23:14

2019 소방직 행정법 15번 (2)

조회 수 35 댓글 2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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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2019.05.16 09:51

    ① (X)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1995. 1. 20. 94누6529

     

    ② (X)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③ (O)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2002. 7. 26. 2001두3532

     

    ④ (X)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95. 11. 14. 95누2036

     

     

    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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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웃는사람 (*.125.15.67) 2019.05.16 15:54

    3 (O) 불문경고조치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불문경고조치로 인해 징계감경사유로 이용될 수 있는 상훈을 사용하므로 처분성을 인정

    4. (X) 단순 통지행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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