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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9.05.15 23:14

2019 국가직 9급 사회 9번 (1)

조회 수 26 댓글 1 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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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2019.05.16 09:57

    ① (O)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

     

    ② (X)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네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즉 위헌이다)는 판단을 내린다.

     

    ③ (O) 헌법 제37조 제1항

     

    ④ (O) 국민의 참정권은 국민 각자의 인격과 의사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참정권에는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등이 속한다.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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