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0번

1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전체선택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0번.jpg (2019-04-01/357.0KB/0회)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28번 +1 (2019-04-19)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29번 +1 (2019-04-17)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0번 +1 (2019-04-16)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1번 +2 (2019-04-15)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2번 +1 (2019-04-14)

유원지 (*.129.108.251) 5년 전

① (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9.6, 95도2945).

② (O) 원심은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③ (O)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④ (X)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답 ④

댓글 0

ecology 생태, 생태학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8

Read More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91

Read More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19번 +1

행정학 2019.04.19 조회수 276
2017 지방직 9급 사회 7번 +1

사회 2019.04.19 조회수 169
2019 경찰 승진 헌법 9번 +1

헌법 2019.04.19 조회수 188
2019 경찰 간부 형법 7번 +1

형법 2019.04.19 조회수 210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28번 +1

형소법 2019.04.19 조회수 202
2018 경찰 3차 경찰학 13번 +1

경찰학 2019.04.19 조회수 162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8번 +1

국어 2019.04.17 조회수 357
2019 법원직 9급 영어 20번 +1

영어 2019.04.17 조회수 191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1번 +1

한국사 2019.04.17 조회수 493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7번 +1

행정법 2019.04.17 조회수 164
2018 지방직 7급 행정학 20번 +1

행정학 2019.04.17 조회수 243
2017 지방직 9급 사회 8번 +1

사회 2019.04.17 조회수 182
2019 경찰 승진 헌법 10번 +1

헌법 2019.04.17 조회수 198
2019 경찰 간부 형법 8번 +1

형법 2019.04.17 조회수 212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29번 +1

형소법 2019.04.17 조회수 223
2018 경찰 3차 경찰학 14번 +1

경찰학 2019.04.17 조회수 143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9번 +2

국어 2019.04.16 조회수 356
2019 법원직 9급 영어 21번 +2

영어 2019.04.16 조회수 196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2번 +2

한국사 2019.04.16 조회수 387
2018 지방교행 9급 행정법 8번 +1

행정법 2019.04.16 조회수 161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1번 +2

행정학 2019.04.16 조회수 374
2017 지방직 9급 사회 9번 +1

사회 2019.04.16 조회수 189
2019 경찰 승진 헌법 11번 +1

헌법 2019.04.16 조회수 165
2019 경찰 간부 형법 9번 +1

형법 2019.04.16 조회수 221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0번 +1

형소법 2019.04.16 조회수 186
2018 경찰 3차 경찰학 15번 +1

경찰학 2019.04.16 조회수 149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10번 +1

국어 2019.04.15 조회수 348
2019 법원직 9급 영어 22번 +1

영어 2019.04.15 조회수 199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3번 +1

한국사 2019.04.15 조회수 424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2번 +1

행정학 2019.04.15 조회수 280
2017 지방직 9급 사회 10번 +1

사회 2019.04.15 조회수 229
2019 경찰 승진 헌법 12번 +1

헌법 2019.04.15 조회수 151

어려운순

쉬운순

원서접수 +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2. ~460일 주니 Lv.85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4. y ~131일 ymh Lv.61
5. 일 ~23일 일편단심 Lv.109
6. 5 ~15일 5만점 Lv.68
7. ~4일 김주환 Lv.6
8. ~3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9. 공 ~1일 공시정복 Lv.4
10. ~1일 기출이 Lv.300
→ 출석체크 바로가기

1. +3,300 ZarvisAi Lv.210
2. +110 끼리 Lv.5
3. +110 수험생활 Lv.4
4. +100 푸른 Lv.4
5. +100 김주환 Lv.6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7. +10 lovefe**** Lv.4

1. 토 +10 토깽 Lv.3
2. 고 +10 고양이 Lv.6
3. +10 forYou Lv.3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5. +10 김재준강사 Lv.248
6. +10 Lee선생 Lv.424

1. +3,440 Lee선생 Lv.424
2. +1,135 이형재행정학 Lv.206
3. +1,105 장다훈 Lv.478
4. +1,090 한Pro Lv.354
5. +675 김재준강사 Lv.248
6. +675 심슨북스 Lv.219
7. a +670 akqjqtk Lv.182
8. +645 ZarvisAi Lv.210
9. 원 +530 원유철한국사 Lv.124
10. 무 +500 무리 Lv.304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