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헌법 댓글 1 조회수 151  |   5년 전  |  

2019 경찰 승진 헌법 12번

기출이 1

2019 경찰 승진 헌법 12번.jpg

 

1
첨부파일

주소복사
1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2019 경찰 승진 헌법 10번 +1 (2019-04-17) 2019 경찰 승진 헌법 11번 +1 (2019-04-16) →2019 경찰 승진 헌법 12번 +1 (2019-04-15) 2019 경찰 승진 헌법 13번 +1 (2019-04-14) 2019 경찰 승진 헌법 14번 +1 (2019-04-12)
    댓글수 1
    • profile
      유원지 (*.66.24.134) 5년 전

      ① (O)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일반음식점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장의 넓이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6.6.30, 2015헌마813).

       

      ② (X)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헌재 2018.8.30, 2016헌마344)

       

      ③ (O)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의 집필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고, 작성된 집필문의 외부 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사유도 구체적이고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제한의 정도도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이 불허되고 영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수용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러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등의 불복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5.26, 2013헌바98).

       

      ④ (O)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을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행위는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7.7.27, 2015헌마1094). →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본 사례

       

       

      답 

    1. [공지] 공부 게시판 리뉴얼 안내 +8

      스터디 2019.09.12 조회수 1354
      Read More
    2. [공지] 기출문제 진도표 +20

      스터디 2017.11.15 조회수 9489
      Read More
    3. 2019 경찰 간부 형법 10번 +1

      형법 2019.04.15 조회수 202
    4.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1번 +2

      형소법 2019.04.15 조회수 208
    5. 2018 경찰 3차 경찰학 16번 +1

      경찰학 2019.04.15 조회수 159
    6.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11번 +1

      국어 2019.04.14 조회수 258
    7.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4번 +2

      한국사 2019.04.14 조회수 427
    8.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3번 +1

      행정학 2019.04.14 조회수 205
    9. 2017 지방직 9급 사회 11번 +1

      사회 2019.04.14 조회수 257
    10. 2019 경찰 승진 헌법 13번 +1

      헌법 2019.04.14 조회수 152
    11.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2번 +1

      형소법 2019.04.14 조회수 197
    12.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12번 +1

      국어 2019.04.12 조회수 249
    13.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5번 +1

      한국사 2019.04.12 조회수 415
    14.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4번 +1

      행정학 2019.04.12 조회수 280
    15. 2017 지방직 9급 사회 12번 +1

      사회 2019.04.12 조회수 214
    16. 2019 경찰 승진 헌법 14번 +1

      헌법 2019.04.12 조회수 181
    17.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3번 +1

      형소법 2019.04.12 조회수 208
    18.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13번 +1

      국어 2019.04.11 조회수 304
    19.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6번 +1

      한국사 2019.04.11 조회수 367
    20.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5번 +1

      행정학 2019.04.11 조회수 214
    21. 2017 지방직 9급 사회 13번 +1

      사회 2019.04.11 조회수 195
    22. 2019 경찰 승진 헌법 15번 +1

      헌법 2019.04.11 조회수 160
    23.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4번 +1

      형소법 2019.04.11 조회수 173
    24.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14번 +1

      국어 2019.04.10 조회수 332
    25.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7번 +2

      한국사 2019.04.10 조회수 377
    26.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6번 +1

      행정학 2019.04.10 조회수 190
    27. 2017 지방직 9급 사회 14번 +1

      사회 2019.04.10 조회수 169
    28. 2019 경찰 승진 헌법 16번 +1

      헌법 2019.04.10 조회수 166
    29. 2019 경찰 간부 형법 11번 +1

      형법 2019.04.10 조회수 193
    30.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5번 +1

      형소법 2019.04.10 조회수 184
    31. 2019 서울시 9급 국어 (2월) 15번 +1

      국어 2019.04.09 조회수 366
    32. 2018 국회직 9급 한국사 8번 +1

      한국사 2019.04.09 조회수 340
    33. 2019 경찰 간부 행정학 7번 +1

      행정학 2019.04.09 조회수 167
    34. 2017 지방직 9급 사회 15번 +1

      사회 2019.04.09 조회수 199
    Board Pagination 1 ... 15 16 17 18 19 ... 136
    / 136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