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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비평가
헌법 댓글 1 조회수 130  |   5년 전  |  

2019 경찰 승진 헌법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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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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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5년 전

      1 - 권한쟁의 심판의 사건 수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변론에 의합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은 구두변론.

      2 - 헌법소원만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지정재판부를 두어 사전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3 - "30일"

      4 -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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