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 49조 2항에 따르면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을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항이 2017.4.18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다(동조항 신설전에는 거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취소재결)...
행정심판법 제 49조 2항에 따르면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을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항이 2017.4.18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다(동조항 신설전에는 거부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인용재결(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존재하고있었다) 라고 하는데..2018 지방직 7급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X) 이 지문이 O가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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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어찌되었든두 번째 도전을 결심하고 최선을다한 너에게 박수를 보낸다.아마 열심히 살았으리라.일, 가정, 맡은 것들을다 해내느라 바빴을거야.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줘서 고맙다.8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인생의 아침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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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직 7급 합격수기입니다.(영상)이번 합격수기의 주인공은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셨던 분입니다.수업 중에도 항상 열심히 하셔서 분명 합격하실 거라 확신했었는데 역시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네요.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시길 바랍니다.행정학 관련한 질문이나 수험고민 등은네이버카페 '김재준 행정학'에 글 남겨주세요.
{"post_id":96629893,"document_srl":96629893,"member_srl":53813398,"author_member_srl":53813398,"author_name":"김재준강사","author_avatar_color":"#FFB74D","profile_image_url":"https://0gichul.com/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398/813/053/53813398.png?t=1619087760","title":"2022 지방직 7급 합격수기입니다.","content":"\u003Cp\u003E2022 지방직 7급 합격수기입니다.(영상)\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 id=\u0022user_content_SE-da858164-2e15-4d4d-9c44-58d91d7a78ae\u0022\u003E이번 합격수기의 주인공은 작년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셨던 분입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 id=\u0022user_content_SE-8d0f9ef0-8e75-4841-b13c-47c5bc40eb5e\u0022\u003E수업 중에도 항상 열심히 하셔서 분명 합격하실 거라 확신했었는데 역시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네요.\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 id=\u0022user_content_SE-cc3f4610-3ba3-4018-ac5f-cad32d932cd0\u0022\u003E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시길 바랍니다.\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행정학 관련한 질문이나 수험고민 등은 \u003Cstrong\u003E\u003Ca href=\u0022https://cafe.naver.com/gonggampublicadmin\u0022 rel=\u0022nofollow\u0022\u003E네이버 카페 \u0027김재준 행정학\u0027\u003C/a\u003E\u003C/strong\u003E에 글 남겨주세요.\u003C/p\u003E\n\n\u003Cp\u003E \u003C/p\u003E\n\n\u003Cp\u003E\u003Cstrong\u003E\u003Ca href=\u0022https://youtu.be/toCbcrwK1eY\u0022 rel=\u0022nofollow\u0022\u003E합격수기 영상 유튜브 보러가기(클릭)\u003C/a\u003E\u003C/strong\u003E\u003C/p\u003E\n\n\u003Cp\u003E\u003Ca href=\u0022https://youtu.be/toCbcrwK1eY\u0022 rel=\u0022nofollow\u0022\u003E\u003Cimg alt=\u0022maxresdefault.webp\u0022 data-file-srl=\u002298081980\u0022 editor_component=\u0022image_link\u0022 src=\u0022/files/attach/images/39489615/893/629/096/455fef7fce5272447d1e1563f3a41a42.webp\u0022 style=\u0022margin-bottom:20px;\u0022 /\u003E\u003C/a\u003E\u003C/p\u003E","images":[],"attachments":[],"youtube_video_id":"toCbcrwK1eY","like_count":1,"comment_count":0,"repost_count":0,"share_count":0,"save_count":0,"is_liked":0,"is_saved":0,"is_reposted":0,"is_shared":0,"is_commented":0,"question_display_title":"","question_progress_label":"","question_thread_order":0,"question_thread_total":0,"is_question_thread_root":0,"hide_comments_initially":0,"poll":null,"created_at":"2023-01-04 16:48:21","activity_at":"2023-01-04 16:48:21","activity_type":"post","my_comment":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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