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본 자료는 제가 만들어 놓은 2018년 9급 형법 해설자료입니다.

학습용을 원하시는 분이 있을꺼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법과목 객관식시험에서는 一見擇答해야 합니다.

문제를 읽고 다시 올라가서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반복입니다.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 경험상 법원행시 같이 지문의 길이가 극도로 긴 객관식 문제라도 제 시간에 풀고 답을 마킹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길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긴 지문일수록 지문 중간에서 비틀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만 잘 잡아 낸다면 아무리 긴 지문이라도 바로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마지막에 실력을 점검하려고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주관 법과목 객관식문제는 7개년 기출문제를 1년의 수험기간동안 적어도 20회 정도는 풀고 점검 후 시험장에 가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해의 법원행정처 주관 객관식 문제에서 나온 쟁점은 모두 파악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9급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2018년 법원행시, 법무사(헌법, 민법, 부등법), 능력검정시험 각 과목,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각 과목에서 기출된 쟁점을 모두 파악한 후 시험장에 들어 가셔야 합니다. 아마 모두들 아실 겁니다. 

본 해설은 학원강사님들과는 관련이 없고,  제가 자료로 남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단순히 정답 확인용이 아닌 관련 판례(판결요지 내지 판결이유)를 상세하게 달았습니다.

또한 저는 그 동안의 학습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직전 5년 법원행정처 주관 9급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능력검정시험, 사무관승진시험의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객관식 문제에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차근 차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신 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 자료를 보시다가 틀린부분이 있거나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wembley86@hanmail.net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참고하여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