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인데, 조금이나마
수험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수험서 목차를 참고해 출력해 철하시면
편리합니다.
[비고 - 비교란]
1) '+' 표시는 앞의 내용과 동일한 결정이 나온 판례 예> 합헌 - 합헌, 위헌 - 위헌
2) '*' 표시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결정이 나온 판례 예> 합헌 - 위헌, 위헌 - 합헌
모두들 '합격'의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헌법(판례)(2018-10-21 / 306.8KB / 503회)
감사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