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5급 상황판단 문제 정답 - 2023.3.4.

 

상황판단(가)정답(2023-03-04 / 318.7KB / 2,6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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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쪽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A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A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 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소요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A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A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A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아 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4.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② 관리청은 소하천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원상회복 의무) ①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때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제00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공공용 사업, 그 밖의 공익 목적 비영리사업인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① 관리청은 소하천에서의 토석 채취를 허가한 경우, 그 내용을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소하천에서의 인공구조물 신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인공구조물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③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각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청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공공용 사업을 위해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한 경우, 관리청은 변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2쪽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를 말한다. 제00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ㆍ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공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인공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그 발사체를 예비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경우, 그 위성을 예비등록할 필요가 없다. ③ 우주선을 발사하려는 자는 그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사 예정일부터 9개월 전까지 예비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국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인공 위성의 경우,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위성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인공위성을 예비등록한 자가 그 위성을 발사한 경우, 발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위성을 등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조(신고)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준수사항) ① 식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 것 2.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② 관할 시장 등은 식품판매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 7만 원 2.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 원 제◇◇조(제품교환 등) 식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 1. 소비자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소비자가 제1호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제△△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판매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조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 식품판매업자 甲은 A도 B군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乙은 甲의 영업소에 진열되어 있는 C식품을 구입하였는데, 집에서 확인해보니 구매 당시 이미 소비기한이 지나 있었고 이 사실을 친구 丙에게 알려 주었다. ① A도지사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甲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甲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甲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③ 乙이 C식품에 대해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제품교환과 함께 구입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 ④ 丙이 甲의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과 丙은 각각 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⑤ 乙이 C식품의 일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먹다 남은 C식품을 丙이 폐기함으로써 식중독 원인규명이 방해된 경우, 丙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3쪽 5.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A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제○○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 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조(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甲, 乙, 丙은 가맹본부 A에게 지급했던 가맹금의 반환을 2023. 2. 27. 서면으로 A에게 요구하였다. ㄱ. 2023. 1. 18. A가 甲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023. 1. 30.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ㄴ. 2022. 9. 27. 가맹계약을 체결한 乙이 건강상의 이유로 2023. 1. 3. 가맹점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ㄷ. 2023. 3. 7.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맹희망자 丙에게 A가 2023. 2. 10.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상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6.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의 한 종류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정 금액의 교부금을 지급하면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그만큼 증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부금 지급이 해당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정부의 자체예산이 교부금과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한 경우의 영향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방재정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예상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교부금 형태로 발생한 추가적 재원 중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공급에 사용되는 비중이 지방정부의 자체예산 증가분 중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공급에 사용되는 비중보다 높다. 자체예산을 공공서비스와 기타사업에 항상 절반씩 투입하는 甲국 A시에서는 자체예산 증가분의 경우, 그 50 %를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공급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기타사업에 투입한다.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80 %를 공공서비스의 추가적 공급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기타사업에 투입한다. 甲국 A시의 올해 예산은 100억 원이었으며, 모두 자체예산 이었다. 중앙정부는 내년에 20억 원의 교부금을 A시에 지급 하기로 하였다. A시의 내년도 자체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억 원이다. ① A시가 내년에 기타사업에 지출하는 총 금액은 60억 원일 것이다. ② A시는 내년에 기타사업에 지출하는 총 금액을 올해보다 4억 원 증가시킬 것이다. ③ A시는 내년에 공공서비스 공급에 지출하는 총 금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다. ④ A시는 내년에 공공서비스 공급에 지출하는 총 금액을 올해보다 50 % 증가시킬 것이다. ⑤ A시는 내년에 공공서비스 공급에 지출하는 총 금액을 올해보다 10억 원 증가시킬 것이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4쪽 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팀이 1박스 분량의 용지를 사용하는 데 걸리는 일수는? □□부처의 A팀은 甲 ～ 丁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甲 ～ 丁 각각은 매일 일정한 양의 용지를 사용한다. 개인의 용지 사용량과 관련하여 甲 ～ 丁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甲: 나는 용지 1박스를 사용하는 데 20일 걸려. 乙: 나는 용지 1박스를 사용하는 데 甲의 4배의 시간이 걸려. 丙: 나도 乙과 같아. 丁: 丙이 용지   박스를 사용하는 동안, 나는 1박스를 사용해. ① 5 ② 8 ③ 9 ④ 10 ⑤ 12 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 해당하는 수는? 甲: 을 찍은 소다르 감독 작고 소식 들었어? 乙: 응. 그 작품이 소다르 감독이 세 번째로 찍은 영화였지? 1962년 작품이었나? 甲: 그렇지. 그해 마지막으로 찍은 작품이기도 하고. 1960년에 로 데뷔하고 다음에 찍은 영화니까. 정작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늦어졌지만. 乙: 우리나라에선 1983년에 찍은 이 주목 받아서 그해 처음 개봉된 다음, 데뷔작부터 찍은 순서대로 개봉됐던 거지? 甲: 전부 순서대로 개봉된 것은 아냐. 1963년 작품 중 2편은 우리나라에서 10편 넘는 작품이 개봉된 이후에야 극장에서 상영되었지. 乙: 아, 그랬지. 1963년에는 총 3편, 그다음 해에는 총 2편을 찍었으니까 … . 甲: 응. 그리고 1965년에 첫 번째로 찍은 영화가 이야. 乙: 그럼 은 소다르 감독 작품 중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순서로 ㉠ 번째구나. ① 6 ② 7 ③ 8 ④ 9 ⑤ 10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5쪽 9.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 에 따른 결승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신설된 어느 스포츠 종목은 두 팀이 대결하는 경기로, 1점씩 득점하며 경기 종료 시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한다. 이 종목의 ‘결승점’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상대 팀의 점수보다 1점 많아지는 득점을 한 후, 경기 종료 시까지 동점이나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할 때, 그 득점을 결승점으로 정의한다. 승리한 팀의 득점 중 자기 팀의 점수가 상대 팀의 최종 점수보다 1점 많아질 때의 득점을 결승점으로 정의한다. 두 팀 A, B가 맞붙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득점을 하고 경기가 종료되었다. (A, B는 득점한 팀을 나타낸다) A － A － B － B － B － A － B － A － A － A － B 방식 1 방식 2 ① A의 세 번째 득점 A의 두 번째 득점 ② A의 다섯 번째 득점 A의 다섯 번째 득점 ③ A의 다섯 번째 득점 A의 여섯 번째 득점 ④ A의 여섯 번째 득점 A의 다섯 번째 득점 ⑤ A의 여섯 번째 득점 A의 여섯 번째 득점 1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주사위에서 나오지 않는 수는? 자연수 1 ～ 6 중 어느 하나는 전혀 나오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나오는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3번 모두 같은 홀수가 나올 확률은 1.6 %이다. 또한 이 주사위를 10번 던지면 그중 소수(素數)가 나오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6번이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6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6쪽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와 B가 선택하지 않을 결혼식 날짜는? A와 B는 다음 달에 결혼식을 하려고 한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5명의 친구들(甲 ～ 戊)을 초대할 예정이며,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도록 결혼식 날짜를 선택하려고 한다. 甲 ～ 戊의 다음 달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일정이 있는 날짜에는 결혼식에 갈 수 없고 그 외의 날짜에는 결혼식에 갈 수 있다. ○ 甲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에 상관없이 회사에 간다. ○ 乙은 매주 화, 목, 토요일에는 세미나가 있다. ○ 丙은 1일부터 14일까지 여행을 간다. ○ 丁은 매주 일요일에는 등산을 한다. ○ 戊는 3의 배수 또는 3, 6, 9가 포함되는 날짜에는 부모님 간병을 한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① 다음 달 9일 ② 다음 달 17일 ③ 다음 달 20일 ④ 다음 달 22일 ⑤ 다음 달 25일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 는 자연수의 맨 앞 숫자를 맨 뒤로 보내라는 기호이다. (예: → 4321 ＝ 3214) ○ ← 는 자연수의 맨 뒤 숫자를 맨 앞으로 보내라는 기호이다. (예: ← 4321 ＝ 1432) ○ → 또는 ← 를 적용하여 0이 맨 앞 숫자가 되면 그 0을 제거한다. ○ 기호가 연속된 경우에는 숫자에 가까운 기호부터 차례대로 적용한다. (예: → ← 4321 ＝ → 1432 ＝ 4321) ① → 43의 결과는 홀수이다. ② 두 자리 자연수에 → ← 를 적용하면 원래 수와 같다. ③ 세 자리 자연수에 → → → 를 적용하면 원래 수와 같다. ④ 두 자리 자연수에 → ←를 적용한 결과와 ← →를 적용한 결과는 다르다. ⑤ 두 자리 자연수 A가 있을 때 ( → A) ＋A의 결과는 11의 배수이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7쪽 13.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스크랩의 앞에서부터 5번째에 배치되는 기사 제목은? ○ A부처는 당일 조간신문 및 전일 석간신문 기사(사설과 논평 포함)를 선별하여 스크랩하고 있다. ○ 다음 조건들을 ‘조건 1’부터 순서대로 적용하여 기사를 선별ㆍ배치한다. 조건을 적용할 때 먼저 적용한 조건을 위배할 수 없다. 조건 1: 제목에 ‘정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다른 기사보다 앞에 배치(단, ‘△△정책’이 제목에 포함된 기사는 스크랩에서 제외) 조건 2: 사설과 논평은 일반기사보다 뒤에 배치 조건 3: 제목에 ‘규제’나 ‘혁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다른 기사보다 앞에 배치 조건 4: 조간신문 기사는 석간신문 기사보다 앞에 배치 구분 종류 기사 제목 조간 논평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확대되어야 석간 사설 ★★정책 추진결과, “양호” 조간 논평 플랫폼경제의 명암 석간 일반기사 △△정책 추진계획 발표 석간 일반기사 □□산업 혁신 성장 포럼 성황리 개최 석간 사설 ◎◎생태계는 진화 중 석간 사설 네거티브 규제, 현실성 고려해야 조간 논평 ◇◇정책 도입의 효과, 어디까지? 조간 일반기사 ▼▼수요 증가로 기업들 화색 조간 일반기사 정부 혁신 중간평가 성적표 공개 ① 규제 샌드박스, 적극 확대되어야 ② △△정책 추진계획 발표 ③ □□산업 혁신 성장 포럼 성황리 개최 ④ ◎◎생태계는 진화 중 ⑤ ▼▼수요 증가로 기업들 화색 1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륙의 국가들은 외교 조약을 체결한다. 외교 조약은 두 나라 사이에서만 직접 체결된다. 이때 그 두 나라는 ‘직접 조약’ 관계에 있다고 한다. 한편 어떤 두 나라가 직접 조약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그 두 나라와 공통으로 직접 조약 관계인 나라가 3개 이상인 경우 ‘친밀’ 관계, 2개인 경우 ‘우호’ 관계, 1개 이하인 경우 ‘중립’ 관계라 한다. ○ △△대륙의 국가는 A ～ E국으로 총 5개국이다. ○ A국과 직접 조약 관계인 어떤 나라도 D국과 직접 조약 관계에 있지 않다. ○ A국과 B국은 친밀 관계이다. ㄱ. D국과 E국은 우호 관계이다. ㄴ. A국과 D국은 직접 조약 관계이다. ㄷ. 중립 관계인 두 나라가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8쪽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는? ○ A부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중이다. － 정책자문단은 8명의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여성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정책자문위원은 학계, 예술계, 법조계, 언론계 4개 분야의 전문가 중 위촉한다. － 각 분야의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해야 하며, 같은 분야의 전문가를 4명 이상 위촉해서는 안 된다. ○ 정책자문위원 위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야 성별 학계 예술계 법조계 언론계 남성 여성 2 3 0 1 5 1 ○ 다음 전문가(甲 ～ 戊) 중 정책자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정책자문단 구성을 완료하려 한다. 전문가 분야 성별 甲 예술계 남성 乙 법조계 남성 丙 법조계 여성 丁 학계 여성 戊 언론계 남성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16.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방문할 매장을 모두 고르면? A는 친구 5명(甲 ～ 戊)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한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예산은 20만 원이며, 모두 사용한다. ○ 매장은 2곳만 방문한다. ○ 모두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사준다. 단, 甲과 乙에게는 똑같은 선물을 사준다. ○ 丙에게는 건강식품을 선물한다. 다음은 A가 방문할 수 있는 매장과 선물 품목 등에 관한 정보이다. 매장 판매품 종류 선물 품목 가격 홍삼전문점 건강식품 홍삼 절편 4만 원 홍삼액 5만 원 녹차전문점 음료 용품 녹차 티백 3만 원 다도 세트 4만 원 인테리어 가게 인테리어 소품 램프 5만 원 액자 세트 6만 원 문구점 필기구 만년필 4만 원 ① 홍삼전문점, 녹차전문점 ② 홍삼전문점, 인테리어 가게 ③ 홍삼전문점, 문구점 ④ 녹차전문점, 인테리어 가게 ⑤ 녹차전문점, 문구점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9쪽 1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연구지원센터가 지급할 연구비 총액은? □□연구지원센터는 최대 3개의 연구팀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한다. 선정 및 연구비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 평가 항목은 연구실적 건수, 피인용 횟수,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특허출원 건수이며, 항목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 연구실적 건수: 1건당 15점 － 피인용 횟수: 5회마다 1점 －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5점 － 특허출원 건수: 1건당 3점 ○ 합계 점수 상위 3개 팀을 고르되, 합계 점수가 80점 미만인 팀은 3위 안에 들더라도 선정에서 제외한다. ○ 선정된 연구팀에게 지급할 연구비는 다음과 같다. － 1위: 10억 원, 2위: 7억 원, 3위: 4억 원 － 단, 선정된 연구팀 가운데 연구계획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연구팀은 1억 원을 증액 지급하고, 특허출원이 3건 미만인 연구팀은 1억 원을 감액 지급한다. 다음은 연구팀 A ～ E에 대한 평가 자료이다. 구분 연구실적 건수 피인용 횟수 연구계획서 평가결과 특허출원 건수 A 2 45 보통 3 B 3 62 우수 4 C 2 88 미흡 5 D 4 37 보통 2 E 1 165 우수 2 ① 17억 원 ② 18억 원 ③ 19억 원 ④ 21억 원 ⑤ 22억 원 1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사무관이 선택할 경로는? ○ 甲사무관은 차를 운전하여 A부처에서 B연구소로 출장을 가려고 한다. ○ 甲사무관은 회의 시작 시각까지 회의 장소에 도착하려고 한다. ○ 출발 시각은 오전 11시이며, 회의 시작 시각은 당일 오후 1시 30분이다. ○ 甲사무관은 A부처에서 B연구소 주차장까지 갈 경로를 다음 5가지 중에서 선택하려고 한다. 경로 주행 거리 소요시간 통행요금 피로도 최적경로 128 km 1시간 34분 2,600원 4 최소시간경로 127 km 1시간 6분 7,200원 2 최단거리경로 116 km 2시간 6분 0원 2 무료도로경로 132 km 1시간 31분 0원 5 초보자경로 129 km 1시간 40분 4,600원 1 ※ 피로도 수치가 작을수록 피로가 덜한 것을 의미함 ○ 甲사무관은 통행요금이 5,000원을 넘으면 해당 경로를 이용하지 않으며, 통행요금이 5,000원을 넘지 않으면 피로가 가장 덜한 경로를 선택한다. ○ 甲사무관은 B연구소 주차장에 도착한 후, 도보 10분 거리의 음식점으로 걸어가 점심식사(30분 소요)를 마치고 다시 주차장까지 걸어온 뒤, 주차장에서 5분 걸려 회의 장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① 최적경로 ② 최소시간경로 ③ 최단거리경로 ④ 무료도로경로 ⑤ 초보자경로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0쪽 [19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석유사업의 시작은 18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甲국 ○○계곡에서 석유시추 현장책임자인 A가 오랜 노력 끝에 석유시추에 성공하였고, 그날부터 A는 매일 30배럴씩 석유를 퍼 올렸다. A의 성공을 계기로 석유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석유시추에 성공한 이후 1860년 말에는 70여 개의 유정이 석유를 뿜어냈고 정제시설도 15개나 들어섰다. ○○계곡의 연간 산유량은 1859년의 2천 배럴에서 10년 만에 250배가 되었다. 그러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하락하였다. 급기야 석유가격은 A가 최초로 시추한 날의 평균가격에서 96 %나 떨어져 배럴당 1.2달러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산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이 시작되었다. 1880년에는 甲국의 수출량이 국내 소비량의 150 %가 되었으며, 甲국에서 그해 생산된 석유의 총 가액은 3,500만 달러였다. 석유사업 확대는 연구 및 수요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유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가솔린), 등유, 경유(디젤), 중유 등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1859년에는 등유만을 생산하였고, 부산물은 용도가 없어 내다 버렸다. 그런데 등화용으로 사용되던 등유 소비가 한계에 달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부산물의 용도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휘발유가 석탄을 대신해서 증기기관의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1886년 휘발유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휘발유의 가치는 치솟았다. 1908년 자동차의 대량생산을 계기로 휘발유 사용이 극적으로 증가하였고, 1911년에는 휘발유 소비가 처음으로 등유를 앞질렀다. 1893년에는 디젤엔진의 특허가 등록되었고, 1910년경 동력 장치로 발명된 디젤엔진이 선박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경유 (디젤)가 자동차 연료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27년에 소형 연료 분사장치가 발명되면서부터이다. 한편 1912년에는 원유에서 끓는점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를 차례로 생산하는 최초의 현대식 정유공장이 세워졌으며, 액화석유가스 생산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1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① 1890년이 되어서야 휘발유는 동력 기계를 움직이는 연료로 사용되었다. ② 1907년에는 휘발유보다 등유의 소비량이 더 많았을 것이다. ③ 1925년에 경유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④ 최초의 석유시추는 휘발유와 경유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⑤ 1910년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20.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A가 시추 첫날 생산한 석유가 그날 평균가격으로 모두 팔렸다면 판매액은 총 900달러이다. ㄴ. 1869년 ○○계곡의 월 평균 산유량은 2만 배럴이다. ㄷ. 비축 및 수입된 석유가 없다고 가정할 때, 1880년 甲국의 국내 석유 소비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100만 달러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1쪽 2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⑥ 제4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할인권 3. 상품권 ① 출판사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②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서지정보에 정가가 명기되어 있다면, 판매사이트에는 할인된 가격만 표시해도 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간행물을 정가의 20퍼센트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가격 할인은 정가의 15퍼센트로 한다. ⑤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 20,000원인 간행물을 19,000원에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ㆍ산업대학ㆍ 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 유치원, 국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ㆍ사립 유치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감 다.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각종학교: 교육부장관 제00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실시 후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00조(등교 중지) ①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①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국ㆍ공립 중학교의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이다. ②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건강검사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생략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질병 관리청장은 학교의 장에게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2쪽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00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조(직위군 구분) ①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이하 ‘직위군’ 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제1항의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00조(시험실시기관)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시험은 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로 해당 시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00조(임용시험 공고) 시ㆍ도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용시험에 따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조(임용시험의 방법) 임용권자는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때에는 응시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00조(시보임용)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 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① 甲도지사가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가군, 나군, 다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해야 한다. ② 乙교육감은 해당 기관 내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丙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시보임용 기간은 해당 직위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④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에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임용권자는 면접시험을 통한 검정 없이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입주민대표회의 구성) ① 입주민대표회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선출된 입주민대표자(이하 ‘동대표자’라 한다)들로 구성된다. ② 동대표자는 동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중에서 선출한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 3.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동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K공동주택은 A, B, C, D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甲은 A동, 乙은 B동, 丙은 C동, 丁은 D동의 입주민이다. ① K공동주택의 입주민대표회는 A, B, C, D동의 동별 구분 없이 선출된 입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된다. ②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3. 2.이고 선출일이 2023. 3. 31.인 A동대표자 선출에서, 2023. 3. 20.에 성년이 되는 甲은 A동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1. 2.인 B동대표자의 선출에서, B동에 2022. 7. 29. 주민등록을 마쳤고 계속 거주하여 온 乙은 B동 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④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2020. 1. 1.에 그 집행이 종료된 丙이 C동대표자 선출을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1. 2. 현재 파산자인 경우, C동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⑤ 임기가 2023. 12. 31.까지인 D동대표자 丁에 대하여 2023. 3. 7.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확정된다면, 丁은 D동대표자의 직에서 당연히 퇴임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3쪽 25.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특허무효심판 가.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나. 특허심판원은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인용심결을, 특허가 유효라고 판단하면 기각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특허의 유ㆍ무효에 관한 심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심결취소의 소 가. 특허법원은 특허의 유ㆍ무효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 소송을 종료한다. 예컨대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역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심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판결을 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판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 상고심을 종료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특허청에 등록된 甲의 특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乙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① 특허심판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경우, 기각심결을 선고하여 심판을 종료한다. ②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③ 특허심판원의 인용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甲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경우, 인용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은 甲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⑤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특허법원이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상고심 판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26.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약국에 지불해야 할 약값의 총액은? 甲은 병원에서 받은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려 한다. 甲이 처방받은 약은 기침약, 콧물약, 항생제, 위장약 총 4가지이며 각 약의 형태와 복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류 형태 복용방법 기침약 알약 1일 3정 복용(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콧물약 캡슐 1일 1정 복용(매 점심 식사 후) 항생제 알약 1일 2정 복용(매 아침, 저녁 식사 후) 위장약 캡슐 항생제 1정 복용 시 1정씩 함께 복용 ○○약국의 약 종류와 가격은 다음과 같다. 종류 1정당 가격(원) 비고 기침약 300 같은 종류의 약을 10정 이상 구매 시, 해당 약 구매액의 10 % 할인(단, 캡슐 형태의 약에 한정) 콧물약 200 항생제 500 위장약 700 甲은 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처방을 받았다. ○ 기침약 3일치 ○ 콧물약, 항생제 각 7일치 ○ 위장약 ① 19,220원 ② 19,920원 ③ 20,200원 ④ 20,320원 ⑤ 20,900원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4쪽 2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승화는 100원 단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5개 샀다. 5개 아이스크림 가운데 1개의 가격은 다른 4개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합한 것과 같았다. 승화가 산 아이스크림 중 두 번째로 비싼 아이스크림 가격은 1,500원이었고, 이는 승화가 산 어떤 한 아이스크림 가격의 3배였다. 승화가 산 5개 아이스크림 가격의 합은 5,000원이었다. ① 승화는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다. ② 승화는 4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을 수도 있다. ③ 승화는 가격이 같은 아이스크림을 2개 샀을 수도 있다. ④ 승화가 산 아이스크림 가운데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2,500원이었다. ⑤ 승화가 산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승화가 산 가장 싼 아이스크림 가격의 20배를 넘었을 수도 있다. 28.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와, 태어난 날을 0살로 하여 매해 생일에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로 구분된다. 연 나이와 만 나이에 따라 甲 ～ 丁이 각각 존댓말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甲: 만 나이 기준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乙: 연 나이 기준으로 자신보다 두 살 이상 많으면 존댓말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丙: 연 나이 기준으로 자신보다 두 살 이상 많거나 만 나이 기준으로 한 살 이상 많으면 존댓말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丁: 연 나이, 만 나이 모두 자신과 같으면 존댓말을 쓰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존댓말을 쓴다. 甲은 1995년 10월 21일에, 乙은 1994년 7월 19일에, 丙은 1994년 7월 6일에, 丁은 1994년 11월 22일에 태어났다. ㄱ. 甲은 乙에게 항상 존댓말을 쓴다. ㄴ. 乙과 丙은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ㄷ. 2022년 9월 26일에 丁은 甲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ㄹ. 乙은 丁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지만, 丁은 乙에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5쪽 29.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이 얻을 수 있는 득점 총합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옳게 짝지은 것은? 두 선수가 겨루는 어느 스포츠 종목의 경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 한 경기는 최대 3세트까지 진행되며, 한 선수가 두 세트를 이기면 그 선수가 승자가 되고 경기가 종료된다. ○ 1 ～2세트는 15점을 먼저 득점하는 선수가 이기며, 3세트는 10점을 먼저 득점하는 선수가 이긴다. ○ 단, 1 ～ 2세트는 점수가 14 : 14가 되면 점수가 먼저 2점 앞서거나 20점에 먼저 도달하는 선수가 이기며, 3세트는 점수가 9 : 9가 되면 점수가 먼저 2점 앞서거나 15점에 먼저 도달하는 선수가 이긴다. ○ 경기 결과(세트 스코어)에 따른 승자와 패자의 승점은 다음과 같다. 경기 결과 (세트 스코어) 승점 경기 승자 경기 패자 2 : 0 3 0 2 : 1 2 1 甲은 두 경기를 하여 승점 4점을 얻었다. 최댓값 최솟값 ① 93 45 ② 93 50 ③ 108 45 ④ 108 50 ⑤ 111 52 3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3월 3일의 ‘일 지수’를 옳게 계산한 것은? 甲, 乙, 丙은 함께 밭을 일구었다. 이들은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 지수’를 만들었다. 일 지수＝[甲이 한 일의 양] × [乙이 한 일의 양] × [丙이 한 일의 양] 甲은 3월 3일의 일 지수를 계산할 때, 자신이 실제로 한 일의 양의   을 늘려서 계산했다. 甲은 계산된 일 지수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앞에서 계산했던 방식에서 乙이 한 일의 양의   을 줄이고 그 외는 동일하게 계산했다. 甲이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 자신이 실제로 한 일과 乙이 실제로 한 일의 양이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한 일 지수는 옳게 계산한 일 지수보다 3이 작았다. ① 66 ② 69 ③ 72 ④ 75 ⑤ 84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6쪽 3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COW와 EA를 곱한 결과로 가능하지 않은 수는? 甲은 수를 영문자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 방법은 숫자 0 ～ 9를 다음 표와 같이 영문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1은 FBC 또는 FAE 등으로 표현된다. 숫자 영문자 0 A 또는 B 1 C 또는 E 2 D 또는 I 3 F 또는 O 4 G 또는 U 5 H 또는 W 6 J 또는 Y 7 AI 또는 K 8 EA 또는 M 9 N 또는 OW ① 120 ② 152 ③ 190 ④ 1080 ⑤ 1350 3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2년 A시 인구수의 천의 자리 숫자는? A시는 2022년까지 매년 인구수를 발표해왔다. 2010년 이후 이 도시의 인구는 매년 600명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만 해왔다. 그런데 A시의 2019년 인구수는 2,739,372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천의 자리 숫자(한가운데 숫자)를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숫자들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으로 놓여 있다. 즉, 2739372는 9를 중심으로 2, 7, 3이 각각 좌우 대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3년 뒤인 2022년 인구수도 마찬가지 형태이다.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7쪽 3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추가 질문으로 가능한 것은? ○ 甲 ～ 戊 5명은 총 18개의 구슬을 서로 다른 개수로 나누어 가지며, 모두 한 개 이상의 구슬을 가지고 있다. ○ 각각 몇 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甲 ～ 戊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질문 답변 甲 乙 丙 丁 戊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짝수입니까?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예 5명이 각자 가진 구슬 개수의 산술평균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예 ○ 1회의 추가 질문으로 甲 ～ 戊가 각각 가진 구슬의 개수를 모두 정확히 알아내고자 한다. ①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4 이상입니까? ②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8 이하입니까? ③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10의 약수입니까? ④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12의 약수입니까? ⑤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가 3의 배수입니까? 3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다음 주에 戊가 A와 함께 먹을 음식의 종류는? 甲 ～ 戊는 다음 주 월 ～ 금요일 중 각자 다른 요일에 A와 저녁을 먹으려 한다. A는 다양한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퓨전음식을 한 번씩 먹는다. 甲은 A와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중식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다. 乙은 출장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약속을 잡을 수 있고, 丙은 일식과 양식만 먹는다. 丁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금식하며, 수요일에는 한식을, 목요일에는 일식을, 금요일에는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 한편 한식 음식점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영업하지 않으며, 퓨전음식점은 수요일에만 영업한다. ① 한식 ② 중식 ③ 일식 ④ 양식 ⑤ 퓨전음식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8쪽 3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강좌의 교수는 수강생을 3개의 팀으로 편성하려고 한다. ○ 모든 수강생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빈칸은 현재 알 수 없는 정보이지만, 해당 정보가 무엇이더라도 ‘팀 편성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팀을 편성해야 한다. 구분 수강생　 학년 성별 학과 팀장 A 3 　 수학과 B 2 남성 통계학과 C 　 여성 화학과 팀원 甲 4 남성 경영학과 乙 4 여성 영문학과 丙 3 남성 국문학과 丁 3 여성 경영학과 戊 2 여성 물리학과 己 2 여성 기계공학과 ○ 팀 편성 규칙은 다음과 같다. － 각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한다. － 4학년 학생 2명을 한 팀에 편성할 수 없다. － 동일 학과 학생을 한 팀에 편성할 수 없다. － 물리학과 학생과 화학과 학생은 한 팀에 편성한다. － 각 팀은 특정 성(性)의 수강생만으로 편성할 수 없다. － 丙과 丁은 한 팀에 편성할 수 없다. ㄱ. 乙과 丁은 한 팀에 편성한다. ㄴ. 경영학과 학생과 기계공학과 학생은 한 팀에 편성할 수 없다. ㄷ. 己는 A의 팀에 편성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6.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회 개최지로 선정될 곳은? 甲위원회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후보지 5곳(A ～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점수가 높은 상위 2곳을 개최지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 1단계: 인프라, 안전성, 홍보효과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 2단계: 안전성 점수에는 2배의 가중치를, 홍보효과 점수에는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 3단계: △△대회를 2회 이상 개최한 적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합산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1단계에서 부여된 각 평가 항목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A B C D E 인프라 13 12 18 23 12 안전성 18 20 17 14 19 홍보효과 16 17 13 20 19 ○ △△대회를 2회 이상 개최한 적이 있는 곳은 C, D이다. ① A, B ② A, C ③ A, E ④ B, D ⑤ B, E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19쪽 3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건축물 점검기관은 점검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임자와 점검자를 각각 따로 두어야 한다. 연면적 인력 3천 m 2 미만 3천 m 2 이상 1만 m 2 미만 1만 m 2 이상 책임자(명) 1 1 1 점검자(명) 2 3 4 ※ 연면적: 한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책임자와 점검자는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가. 기본교육: 7시간(단, 책임자는 35시간) 나. 보수교육: 7시간 2. 교육 이수 주기 가. 기본교육: 매년 이수 나. 보수교육: 3년마다 이수 ㄱ. 연면적 2천 m 2인 건축물을 점검하는 점검기관의 책임자와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연간 교육시간의 총합은 49시간 이상이다. ㄴ. 책임자 1명, 점검자 3명으로 구성된 점검기관은 각층 바닥면적이 5천 m 2인 2층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다. ㄷ. 연면적 2만 m 2인 건축물을 점검하는 점검기관의 책임자와 점검자는 총 35시간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원이가 A무인세탁소 사업자로부터 받을 총액은? A무인세탁소의 사업자가 사업장 내 기기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 아래와 같은 배상 및 환급 기준을 적용한다. ○ 훼손된 세탁물에 대한 배상액은 ‘훼손된 세탁물의 구입 가격×배상비율’로 산정한다. 배상비율은 물품의 내구연한과 사용일수에 따라 다르며 아래 에 따른다. ○ 물품의 사용일수는 사용개시일에 상관없이 구입일부터 세탁일까지의 일수이다. ○ 사업자는 훼손된 세탁물에 대한 배상과는 별도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한다. 내구 연한 배상비율 80 % 60 % 40 % 20 % 1년 0 ～ 44일 45 ～ 134일 135 ～ 269일 270일 ～ 2년 0 ～ 88일 89 ～ 268일 269 ～ 538일 539일 ～ 3년 0 ～ 133일 134 ～ 403일 404 ～ 808일 809일 ～ 가원이는 2022. 12. 20. A무인세탁소에서 셔츠, 조끼, 치마를 한꺼번에 세탁하였다. 그런데 사업자의 세탁기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세탁물 모두가 훼손되었다. A무인세탁소의 이용요금은 세탁 1회당 8,000원이며, 가원이의 세탁물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구연한 구입일 사용개시일 구입가격 셔츠 1년 2022. 10. 10. 2022. 11. 15. 4만 원 조끼 3년 2021. 1. 20. 2022. 1. 22. 6만 원 치마 2년 2022. 12. 1. 2022. 12. 10. 7만 원 ① 124,000원 ② 112,000원 ③ 104,000원 ④ 96,000원 ⑤ 88,000원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가 책형 20쪽 [39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국가의 민원인 질의에 대한 챗봇의 답변내용 중 일부이다. Q: 산지전용은 무엇이며 허가권자는 누구인가요? A: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조림(造林), 입목의 벌채 등) 외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보전 산지인지 그렇지 않은 산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입니다. 보전산지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임업용산지와 재해 방지,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공익용산지가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면적 200만 m 2 이상(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m 2 이상): 산림청장 ○ 산지면적 50만 m 2 이상 200만 m 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 m 2 이상 100만 m 2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 산지면적 50만m 2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3만m 2 미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Q: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지전용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제출하는데, 이것은 지도나 지형도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보면 해당 필지의 모양, 주변 필지와의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와 마찬가지로 지적도와 임야도에도 축척을 사용 합니다. 1/1,200의 대축척 도면은 좁은 지역을 상세하게 표시하고, 1/6,000의 소축척 도면은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표시합니다. 지적도는 1/1,200 축척을 사용하고, 임야도는 1/6,000 축척을 사용합니다. 임야는 다른 지목의 토지보다 넓어서 1/1,200 축척의 도면에 전체 면적을 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산지면적을 표시할 때 여러 단위를 쓰지 않나요? A: 토지의 면적은 미터법(m2 )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에서 ‘평’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평은 3.3 m 2입니다. 그런데 산지는 면적이 넓어 편리하게 ‘ha(헥타르)’나 ‘정보 (町步)’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 ha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 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하며 1정보는 3,000평입니다. 39. 윗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임야도의 경우 넓은 지역의 전체 면적을 담기 위해 대축척을 사용한다. ㄴ. 보전산지의 지정권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청장이다. ㄷ.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도와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사유림의 소유자가 그 산지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윗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X임야와 Y임야의 산지전용 허가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개발업자 甲은 X임야와 Y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자 한다. X임야는 산림청장이 국민보건휴양 증진을 위해 보전산지로 지정한 국유림으로서 산지면적이 100정보이며, Y임야는 甲의 소유로서 산지면적이 50 ha이다. X임야 Y임야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산림청장 산림청장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⑤ 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